+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32850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2754 대구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0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재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것으로 수긍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32850 (2011두32850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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