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081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6. 기계설치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06. 1.12. '좌측 제2수지 말단부 조갑근위부분 완전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부 압궤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7.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2009.12. 9. 우울증 에피소드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3. 4.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대학교의료원 ○○병원) ○ 2013. 4. 30.자 : 현재 양측 어깨, 좌측 상지쪽으로의 통증(특히 2, 3수지부위)과 수지와 어깨, 손목, 팔꿈치의 관절 움직임 범위 제한을 보이고 있음. 갈수록 환자의통증호소부위가 넓어지고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 지속해야만 하고 척수자극기의 삽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시행 비용 관련한 제한으로 시술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임,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됨, 단기간 이내 증상 지속 혹은 악화 가능 ○ 2013. 5. 27.자 : 원고는 찌릿거리고 전기가 오는 듯한 자발통과 이질통,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통증이 심할 때는 VAS 10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 체열 촬영상 병변 부위와 정상 부위 수지와의 온도차가 0.77~4.43 부위의 차이를 보였음. 또삼상골주사 사진상 좌측 손목과 엄지, 검지로 조영증강 소견 보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며 척수자극술을 포함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좌측 상지의 심한 통증과 운동기능장에, 관절운동범위제한으로 이를 사용한 노동능력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관절의 능동운동범위(2013. 5. 2.)

측정부위		엄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측정부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 절관절	정상범위	6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중수지 절관절	좌	30도	0도	60도	0도	55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근위지 절관절	정상범위	8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근위지 절관절	좌	40도	0도	0도	0도	0도	0도	20도	0도	10도	0도
원위지 절관절	정상범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원위지 절관절	좌			0도	0도	0도	0도	50도	0도	30도	0도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좌)
어깨관절	천상방거상 후방거상 측상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60도 20도 60도 10도 30도 15도
팔꿈치 관절	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	0도 150도 80도 80도	0도 80도 20도 70도
손목관절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60도 70도 20도 30도	20도 40도 15도 15도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2013. 5. 9.) ○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때문에 운동가능범위의 정확한 각도 측정 불가함. 관절운동범위의 감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는 크게 관련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절의 장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해 평가가 필요함 3) 산재진찰의뢰에 대한 회신(○○○○○○○○○병원, 2013. 6.) ○ Bone Scan(3phase), 적외선체열검사, 재활의학 협진(ROM) 실시결과와 임상증상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Criteris에 맞추어 검사함 ○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 가능함(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의 협진이 필수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상병과 좌측 제1, 2, 3, 4, 5 수지 및 좌측 손목 관 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등 관절운동제한과의 연관성이 높음 4)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2013. 8. 21.) ○ 자문의 1 : 작열통,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우울증 에피소드에 한하여 후유증상대상카드 발급 대상임 ○ 자문의 2 : 우울증 에피소드에 의하여 후유증상예방카드 발급 대상임. 작열통 등 증상이 있는 상태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상당히 제한됨에 해당함 ○ 자문의 3 :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의 장해를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됨. 후유증상관리대상(정신과적증상에 대해서는)에 해당함 5) 진료기록감정의(○○○○원, 신경외과) ○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 증상은 좌측 수지와 상지의 통증과 수반되는 증상(이상감각 등),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등의 정 신증상으로 요약이 되는데, 만약 노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 등의 기록은 없으므로 단지 통증으로는 노무에 극심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보기 어렵고, 노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의한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됨 ○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기록(2013. 1. 17. 부인은 수술은 무난하게 끝났으며 퇴원해서 집에 계심, 2013. 3. 14. 이전만큼 아프지 않아요, 따끈한 게 줄어듬, 2013. 4. 15. 활동 : 산에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안정을 취하기도 함, 사람 들과 접촉하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함)에 의하면, 원고는 부인 수술을 받은 이후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2013. 1. 17. 의무기록), '혼자서 일상생활과 안정을 취할 정 도'(2013. 4. 15. 의무기록)의 활동력이 가능하다 추정되므로 원고는 통증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임 6)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7)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2015. 11. 12. ○○○○대학교병원 통증센터 외래 및 2015. 11. 16. 입원 후관찰경과 원고는 왼쪽 손부터 어깨까지 아프고 몸이 불수의적으로 부들부들 떨리며 찌릿찌릿하고 바늘이 쑤시고 나오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어깨 통증 및 손의 부종과 색깔 변화 있으며, 우측 상지에 비해 좌측 상지가 최대 -1.5 온도차이 보이며,심한 고통으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불가능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진단적 검사로서 Modified CRPS Criteria(증상 및 징후)에 대한 검사를 외래 초진시, 입원 초진시, 입원경과시 시행하였는데, 진단검사상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체열 촬영상 좌전완 및 좌수부 최대 1.5도 정도차갑게 나타났으며, 근전도 검사상 별다른 신경손상의 양상은 없었고, 3상 뼈스캔상 만성적인 CRPS 양상이 발견되었음 ○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기록에 의하면, 2013. 3. 11. VAS(통증척도) 8, 2013. 3. 14. VAS 3, 2013. 3. 21. VAS 8.5, 2013. 4. 3. VAS 7~8, 2013. 4.8. VAS 7.5, tremor(q림), 2013. 4. 15. VAS 8, 2013. 4. 22. VAS 7~8을 나타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만성적인 질환의 상태로 보임. 호전시기 보다는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tremor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만성화되는경우 점정 통증의 중추화로 인한 난치성 통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상기 대상자의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임. 따라서 일상적인 노무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함 2013.에 집안일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되며 2013. 3. 14. 기록만 참고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통증의 경우 만성화되어 더욱 악화되는 것은 가능함 ○ 가동범위(능동운동으로 평가, 심한 고통으로 인해 수동운동 불가능한 상태), 견관절부터 가동역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어깨	가동범위	왼쪽
Flexion(굴곡)	0-180	0~40
Extension(신전)	0~60	0~20
Abduction(외전)	0~180	0~40
International rotation(내회전)	0~90	0~40
External rotation(외회전)	0~90	0

팔꿈치와 팔뚝	가동범위	왼쪽
Flexion	0-150	20-90
Supination(외전)	0-90	0-50
Pronation(내전)	0-90	0-80

손목	가동범위	왼쪽
Flexion	0-80	0
Extension	0-70	0-10
Ulnar deviation (내전)	0-30	0-10
Radial deviation (외전)	0-20	0

엄지	가동범위	왼쪽
MP Flexion (중수지관절 굴곡)	0-50	0
IP Flexion (지관절)	0-90	0-10
Abduction (외전)	0-50	0-20

○ 왼쪽 손가락 수동운동가능범위.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 굴곡(MP Flexion)10-50, 제1수지관절 굴곡(PIP Flexion) 0, 제2수지관절 굴곡(DIP Flexion) 0, 가운데 손가락 MP Flexion 10-40, PIP Flexion 0, DIP Flexion 0, 넷째 손가락 MP Flexion 10-40, PIP Flexion 0, DIP Flexion 0, 새끼 손가락 MP Flexion 10-40, PIP Flexion 0,DIP Flexion 0 ○ 좌수부의 절단 및 손상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까지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0 0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 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하여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작열통이 있는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작열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분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떨림의 증상이 있으며, 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좌측 손가락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모든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여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산재진찰의뢰를 받은 ○○○대학교 ○○병원 의사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과 좌측 손가락,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등 관절운동제한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본 점, ③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본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원고를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그 소견을 밝힌 것이고, 특히 ○○○○원 의사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노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측면에서만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단한 점, ④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감정을 행한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좌수부의 절단 및 손상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까지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 의 통증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쉬운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팔꿈치관절	신전(伸展) 굴곡(屈曲) 내회전 외회전	0 150 80 80
손목관절	배굴(背屈) 장굴(掌屈) 요사위(撓斜位) 척사위(尺斜位)	60 70 20 3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20816 (2013구단208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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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재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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