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24815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10191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3.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좌측 족관절 염좌)의 치료 과정에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24815 (2013두24815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541

[ 사건명 태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