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837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484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20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0, 22. 06:40경 생략 ○○○○ 봉고차랑(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대구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방향 319km 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 부분 반장인 소외1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로 간주되는 소외4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소외1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부분에 관하여 노무하도급을 받아 반장(속칭 오야지)으로 원고 등 10명의 인부를 데리고 2011. 10. 1. 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2)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원고 등 인부들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등록하였고, 원고 등 인부들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위 지급명세서상 소외1를 포함한 인부 11명의 노무비 합계액은 15,750,000원이고, 원고의 경우 근무일 10일에 일당 75,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등 인부들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임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의 주거지인 대구시 동구 아양로 이하생략 등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수차례 갈아타야 하고, 편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약 2시간 27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 · 퇴근을 해왔다(자가 차랑 운행 시 소요 시간 : 편도 약 1시간 30분). 4)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시작 시간 : 오전 7시경)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을 통해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실어 나르게 되었고, 소외2는 공사현장과의 거리 및 대중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 · 퇴근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5) 소외2와 소외1는 원고 등 인부들의 노임 이외에 인부들의 출 퇴근에 사용되는 차량운행경비 등을 포함하여 노무하도급 대금을 약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소외1는 당일 차량을 운전하는 인부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1일 1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인 소외3가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산재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 ·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 · 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 ·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소외2로부터 미장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1를 통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소외1와 이 재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노무하도급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소외2인 점(수급인 명의를 빌려준 ○○○○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 할 경우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할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편도 기준으로 2시간 27 분이나 걸려, 원고가 출 · 퇴근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③ 원고가 받은 하루 노임이 75,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 · 퇴근 하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원고는 항상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 · 퇴근을 해왔고, 이 사건 차량은 공사현장과 인부들 주거지와 거리, 교통상의 불편함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등 작업 인부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소외2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소외2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됨에 따른 대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비를 포함하여 소외1와의 노무하도급 대금을 책정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소외3 등 인부에게 1일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원수급인 겸 사용자인 소외2의 양해 아래(수급명의자인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는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출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 · 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8372 (2013누837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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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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