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77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244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7. 12 【판결선고】 2013. 0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여섯번째 행의 "이상지지"를 "이상지질"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두30014 판결보다는,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8214 판결 및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의 사안들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821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5779 (2013누577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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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821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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