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59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60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3. 27 【판결선고】 2014. 0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중, ① 제10행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내지 12.5시간이었다." 부분을 "1일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 내지 12.5시간이었다."로, ② 제16행의 "2011. 11. 28." 부분을 "2011. 12. 28.경"으로 각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상시 과로·스트레스와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담감의 증대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낮은 기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근무형태가 20분 내지 30분 운행 후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원칙적으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였기 때문에 위 휴무일 중 1개월에 3번의 식사교대 근무를 고려하더라도 신체에 급격한 무리가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무렵에 그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과중한 근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일 이전의 원고의 마을버스 운전 업무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차고지 변경만으로는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원고가 운전한 마을버스는 1회 왕복 운행에 휴식시 간을 포함해 약 30분 정도만 소요되는 단거리 노선으로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약 20~3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였으며, 특별히 교통 혼잡 구역 위주로만 운행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①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3. 7. 1.자로 어떠한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5599 (2013누25599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