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5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울산 남구 돋질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2. 27 【판결선고】 2014. 03.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 ○○부에서 자동차 조립작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2. 7. 20. 23:4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횡돌기 골절,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 경추의 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8~9번) 좌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해,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직원 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소외1를 먼저 폭행하여 도발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1에게 평소 인사를 잘 할 것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지 말라는 등의 충고를 하였는데 소외1가 이를 듣고 화가 나 원고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폭행의 경위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1의 배를 1회 찬 것은 다가오는 소외1를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하였고, 원고가 소외1에게 사과하여 상황이 일단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이 퇴행성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든 처분 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7. 20. 오전에 조장인 소외2, 대의원인 소외3에게 소외 회사 ○ 공장 ○○ ○○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소외1, 소외4, 소외5(이하 '소외1 등' 이라 한다)을 불러서 충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소외 회사 ○ 공장 ○○ ○○부 트림라인 4반 1조 조룸으로 소외1 등을 불러 말하던 중 소외6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소외1의 배를 1회 찼다. 2) 소외1는 같은 날 23:50경 위 조룸 앞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토크렌치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위 토크렌치를 잡고 원고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쳐(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의 폭행은 원무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소외1 등이 평소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적하자 소외4이 카카오톡에 "인사를 받으려면 본인부터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나) 원고는 소외1 등과 다투게 된 경위가 소외1 등이 작업을 할 때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책임이 있는 조장 소외2도 소외1 등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은 점을 이루어 보면,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가 조룸으로 소외1 등을 모이게 한 것은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조룸에서 소외1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밀듯이 찬 것이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폭행을 도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이 사건 폭행사건이 있기 전인 2012. 7. 20. 0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장인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1 등을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와 "소외1에게 앉으라고 했는데 계속 서 있기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발로 한 대 찼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조룸에서 소외1의 배를 발로 1회 찰 무렵은, 이미 원고가 소외4의 뺨을 때리자 소란이 있어 소외2와 소외3이 조룸으로 상황을 수습하러 온 이후여서 원고가 소외1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미리 소외1 등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소외1, 소외4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 당일 아침에 소외2, 소외3에게 소외1 등을 불러 모아 충고는 하겠다고 미리 말하였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24. 선 고 94누858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57 (2013구합257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 24. 선 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