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53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03 【판결선고】 2013. 05. 31 【주문】 1. 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직업소개소'라 한다)를 통해 2010. 10. 20.부터 주식회사 ○○○○의 하도급 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 주식회사 ○○공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0. 11. 11.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운전하는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6:00경 공주시 유구면 구계리에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2m 아래 냇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자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9.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도 아니고 차량의 관리 이용이 근로자 측에게 전부 맡겨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특성과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건설 업계의 관행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출·퇴근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소외2은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6 및 직업 소개소를 통하여 일당 11만 원 외에도 유류비로 매일 약 5만 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는 출근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망인의 출·퇴근과 관련된 사실관계 (1) 망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공사현장인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까지의 거리는 약 49km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5분으로서, 그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 ○○역 서부광장에서 ○○역까지 도보 → ② 천안역에서 5개역 이동 후 ○○온천역 하차 → ③ ○○온천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 ④ 버스로 61개 정류장 이동 후 하차 → ⑤ 공사현장까지 도보

(2) 망인은 출근시간이 06:30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줄곧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3) 소외2은 오산시 오산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04:30경 망인의 거주지에 이 사건 차량을 몰고와 망인을 태운 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천안서부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소외3, 소외4, 소외5 등)을 마저 태우고 함께 출근하였다. (4)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 작업반장인 소외6에게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면 소외6이 이를 직업소개소에 입금하고, 직업소개소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소외2의 경우 일당 11만 원 외에 유류비로 매일 5만 원씩(때에 따라서는 3만 원만 지급받은 날도 있었다) 추가로 지급 받았다. (5) 그 밖에 ○○○○ 등이 망인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나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한 것은 없고, 별도의 통근차량이나 숙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이 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조항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 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를 지급함으로써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와 거주지로 부터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정해진 출근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개인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퇴근하는 용도로 이용하여 왔고, ○○○○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망인은 거주지에서 원고와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건설 등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공사현장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532 (2013구합25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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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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