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926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이하생략(면목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4. 24 【판결선고】 2014. 05. 15 【주문】 1.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4. 이후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12. 27. 10:00경 버스 운행 중 웅덩이를 지나면서 차체가 덜컹 거려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1. 11.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급성 외상성 탈출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시장, ○○○○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업무내용 (가) 원고는 ○○운수 입사 후 주 6일 주간 2교대로 오전에는 4:15부터 13:15까지, 오후에는 13:40부터 22:30까지 각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남가좌동까지 왕복 46km 상당 거리를 평균 3회 왕복하였는데,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운전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상당에 달하였다. (나) 원고가 운행하는 ○○○번 버스 노선은 이하생략 등을 관통하는 상습정체구역이고, 2004년 이후로 중앙차로공사, ○○-○○ 경전철 공사 등이 계속되고 있어 도로면이 불규칙하였으며, 2004년경에는 운전석 조절장치가 고정되어 있어 운전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상하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없는 버스가 운행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6.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이하 '종전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파열증 등 진단을 받았고, 2007. 3. 31.까지 요추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등 요양한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3. 3. 31.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요각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간판 전위,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십 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2012. 12. 31.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13. 1. 17. ○○병원에서 요추관 감압술 및 골유합 후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의 주치의 중 ①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8년간 버스 운전을 하며 전신 진동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의 직업적 요인에 노출되었고, 종전 사고로 인한 손상이 기여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업무 관련 정도가 가능성 있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②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종전 사고 부상 부위가 '우측 요추 제4-5번'임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요추 제3-4번'이고, 진행 추세로 보아 급성에 해당하는 소견을, ③ ○○병원 전문의는 종전 사고 부상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은 무관하다는 소견을, ④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사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고, 2012. 12. 30. 요추부 MRI 촬영결과 급성소견으로써 외상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및 업무 기여도는 30~50%에 이른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 (라)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2012. 7.부터 심한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으로 진료 받았음이 확인되고, 2012. 12. 30. MRI 촬영결과 퇴행성 돌출로 인한 좌측 요추부 신경근 압박 소견만 있을 뿐 급성 탈출 소견은 없어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수행한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아 업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마)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사고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②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 많이 발생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유전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추간판탈출증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하나 특별한 외상없이 일상생활 중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④ 원고에게 허리 부위에 기왕력이 있으나 나이에 비하여 요추부 퇴행성 소견이 심하고,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요통,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제3-4번 요추간에 급성 수핵 탈출로 보이는 소견이 있어 사고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⑤ 퇴행은 노동 중 척추에 가하여지는 외력, 체중, 취미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데, 원고의 수핵 탈출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운수 입사 후 8년 이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왔고, 이미 업무 수행 중 종전 사고를 겪은 경력도 있어 업무상 요추부에 통상적인 퇴행 정도를 넘는 빠른 퇴행성을 유발하거나 수상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의 종전 사고로 인한 기왕력은 이 사건 상병과 그 부위나 정도 면에서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후 위 상병의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추간판 제거술 등에까지 이른 점, ③ 원고의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이 급성외상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이고,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9260 (2013구단92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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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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