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427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20 【판결선고】 2013. 07.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전기가 ○○○철강(이하 '○○○철강')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철강 사업장 내 호이스트 해체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2. 2. 14. 19:00경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H빔에 발가락이 끼어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우측 무족지 절단(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기는 2000년경부터 상시적으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철강으로부터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제작과 수리(생산활동)를 한 뒤 설치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전기의 제조업에 포함되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기는 2012. 2.경 발주자인 ○○○철강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2. 2. 6. 2012. 2. 15.로 하고, 공사금액을 7,938,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 데, 공사금액 중 해체비 1,800,000원, 제작실치비 3,000,000원, 운송비 450,000원, 장비비 550,000원, 나머지는 재료비와 잡비 등이었다. 2) 이 사건 공사는 ○○○철강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인천 남구 소재 기존 사업장에 설치되이 있던 호이스트를 해체한 후 해체된 자재들을 절단, 용접, 부속 교환, 폐인트 작업 등을 거처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사업장으로 옮기 조립설치하는 작업이 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호이스트 해체 및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해체 및 설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보다 많기 때문에 해체 및 설치공사가 제조업의 부수된 행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기가 호이스트를 새롭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철강의 소유로서 기설치된 호이스트의 해체 및 이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것이고, 그 설치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수급인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이 사건 공사는 순수하게 호이스트를 제작 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호이스트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위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8427 (2013구단842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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