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8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5. 02 【판결선고】 2014. 0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2. 13. 전무로 승진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법규명령이고, 구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이 사건 고시 I. 1. 나.항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 업무와 뇌혈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시행령 및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① 출납직원 소외1가 2012. 10. 31. ○○○○○의 돈 880,016,180원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근을 한 점, ② 중앙회가 2012. 11. 5.~2012. 11. 7. ○○○○○에 대한 감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 평일 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한 점, ③ 원고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팀장으로부터 징계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징계규정상 징계면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원고가 매일 야근을 하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수립 및 직원 월급책정 등을 위한 이사회를 준비한 점, ⑤ 중앙회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2012. 11. 27. ○○○○○에 대한 부분 추가감사를 하였고,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질책한 점, ⑥ 원고가 2012. 11. 29.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한 후 조퇴하여 ○○○○병원에 MRI 촬영을 한 결과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종양이 다시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⑦ 원고가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종양 및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진행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 전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처리하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로 08:00 출근, 18:00 퇴근이다. (2) ○○○○○ 직원 소외1가 2012. 10. 31. 현금 880,016,180원을 가지고 도주를 하였고, 중앙회는 2012. 11. 5.~2012. 11. 8., 2012. 11. 27. ○○○○○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업무상 횡령 감독자책임, 사고 미보고 및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흡 행위자 책임, 내부통제 업무 불철저 감독자 및 행위자책임'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1998년 3월, 2006년 11월 각각 뇌수막종 수술, 2010년 5월 심근경색 수술, 2011년 3월, 2011년 11월 각각 뇌종양(헐관외피세포종) 수술을 받았다. (4) 원고는 2012. 11. 29.(목) ○○○○병원을 내원하여 2012. 12. 7. 뇌종양 재발로 인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2. 11. 30.(금) 출근하여 점심식사 후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껴 조퇴하였고, 2012. 12. 2. ○○○○병원을 거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 응급실기록에는 "환자 내원시간 2012. 12. 2. 13:16, 주호소: LEFT SIDEWEAKNESS - 2012. 11. 28. 13:19, 통증: 무(0)"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뇌 역형성 혈관외피세포종 및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2. 12. 7.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4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일상 업무시간은 08:00~18:00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6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이에 따르더라도 2012. 11. 30.(금)을 발병일로 볼 경우 원고는 2012. 11. 23.(금), 2012. 11. 26.(월) 각각 정상업무를 하였고, 2012. 11. 24.(토), 2012. 11. 25.(일) 각각 휴무를 하였으며, 2012. 11. 29.(목) ○○○○병원을 내원하기 위하여 병가를 냈고, 2012. 11, 27.(화),2012. 11. 28.(수) 합계 9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을 뿐이므로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이 총 일상 업무시간 45시간(= 일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 ✕ 5일)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이 사건 고시 1. 나.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규정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을 통산하여 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직원의 횡령사건, 중앙회의 감사, 후속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연장근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어 원고의 1개월간 연장근로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갑 6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종양은 수차례 재발한 과혈관성 뇌종양으로 그 위치가 이 사건 상병의 위치의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이에 어긋나는 갑 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의 뇌종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10., 2012. 5. 15. 각 건강검진 당시 흡연 중이었던 점(이에 어긋나는 을 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뇌종양 및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I.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487 (2013구단487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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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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