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9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8. 14 【판결선고】 2013. 09.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아마비로 인한 2급 장애인으로서 2001. 7. 1. 정화조 설치 및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31.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의 4층 계단에서 타고 있던 전동훨체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두개 기절골 골절, 뇌좌상(전두, 후두엽), 뇌경막상혈종, 요추 횡돌기 골절(제 1, 2, 3 요추),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1.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외부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사전에 약속도 정하지 않고 영업 업무를 해야 할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소외2 이사)에 관한 정확한 직책과 성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8. 피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정화조 청소는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하는 것이라 이 사건 의원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2010. 7. 12.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총 32일 동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2011. 6. 3.과 2011. 6. 4., 그리고 2011. 6. 7.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2011. 10. 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10. 31.까지 사이에 총 24일 동안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반의 타박상"으로 동원 치료를 각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이 사건 의원에서 위와 같은 개인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295 (2013구단295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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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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