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39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유성구 봉산동 와룡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05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늑골 흉골 후두 및 기관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양측), 혈흉 우측, 하지마비, 급성 성인형 호흡부전증, 제10, 11 흉추 골절 및 전위, 흉추 11, 12번 골절, 하지마비, 우측 제4, 5족장골 골절, 우측 족부 심부좌상, 좌측 족부욕창, 만성치열"로 상병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3. 6. 20. 피고에게 "원고는 마비로 보행불능 및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가 있고, 흉추의 심한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 인성 장으로 위장장애 등의 증상 지속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 치료 요하여 요양연기 신청함. 2013. 7. 1=2013. 9. 30. 14주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라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 상태로 2013. 6. 30.까치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병원은 2013. 7. 2. 원고에게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상태 고정"이라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병원이 발부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급 제8호 판정을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1이라 한다) 제77조에 근거하여 "유효기간: 2013. 7. 1.~2015. 6. 30., 예방관리증상: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라는 내용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8호증의 1, 6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4, 을 7호증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상병 및 추가 상병인 "흉추 제10-12번 골절, 흉수손상,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급성 성인형 호흡부전, 우측 제4, 5족장골 골절, 우측 족부 심부좌상, 좌측 족부욕창, 만성치열 등"에 대하여 폐질등급을 받고 20년 넘게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다. 원고는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신경인성 장 및 방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합병증에 대한 조치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증상은 척수손상, 하지마비의 합병증으로서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승인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7., 2010.5.20., 2010.6.4.,2012.12.18.〉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20.〉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1)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轉院)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끝. 2014구단 798호 증인 소외1 신문사항 1. 증인은 원고와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2. 증인은 2013. 6. 19. 오전에 원고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 건설-공사 배근 작업 중 다친 것에 대해서 목격한 사실 이 있나요. 3. (있다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세요. 4. 당시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5. 당시 원고가 어디를, 얼마나 다쳤고, 그 후 어떻게,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398 (2013구단1398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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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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