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1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공익법무관2, 공익법무관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3. 19 【판결선고】 2015. 0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10:0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이하생략 소재 건축주 소외1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주택 2층 지붕에 올라가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분쇄골절 대퇴골 좌측 근위부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가 2012. 3.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건축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98.43㎡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 한다며 2012. 4. 6.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한편, 피고는 공사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으로서 2,000만원 미만이라 점도 불승인의 이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답변서에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면적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건축면적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은 공부상 허가면적이 98.43㎡로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주가 관계법령 상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 이하로 축소 신고한 것일 뿐, 불법 건축된 주택 부분 61.8㎡와 창고 부분 48.15㎡를 합산하면 실제로는 연면적 160.23㎡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건축신고, 사용승인, 증축 등)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의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대지면적 : 551㎡, 건축면적: 98.43㎡, 건폐율 : 32.3067%, 용적율 : 17.8639%'로 기재되어 있다. (2) 영광군 지방시설서기 소외2이 2011. 10. 20. 위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단독주택은 건축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건축되어(연면적: 98.43㎡)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므로 사용승인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영광군이 2011. 10. 24. 위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후 건축주 소외1은 증축허가 없이 2012. 2.경 위 단독주택 옆에 추가로 단독주택 61.80㎡와 창고 48.15㎡를 증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영광군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고 당시인 2011. 9. 1. 현재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축된 위 단독주택의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단독주택의 건축면적: 98.43㎡이었고, 위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영광군청 소속 지방시설서기 소외2이 2011. 10. 20. 현지에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에도 위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98.43㎡이었던 점, ③ 건축주 소외1이 증축허가 없이 위 단독주택 옆에 추가로 단독주택 61.80㎡와 창고 48.15㎡를 증축한 것은 2012. 2.경의 일로서 이는 영광군의 위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1. 10. 24. 이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공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한다. - 끝 -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013 (2013구단1013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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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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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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