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31 2012두23976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5345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0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23976 (2012두23976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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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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