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2139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남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2. 0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8. 7. 31. 퇴직한 다음 1997. 12. 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게 되어 2003. 5.경부터 요양 중인 자로서, 피고로부터 진폐 진단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병에 결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 52,986.55원을 기준으로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원고의 퇴직 당시인 1988. 7. 31.까지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금액을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증명서는 월별 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일정 소득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 총액자료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8. 5. 1 ~ 1988.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 세부적 임금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나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최대한 사실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러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퇴직 당시의 소득이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우선 위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 임금이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잘못된 산정방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상에 원고의 퇴직일(1988. 7. 31.)이 포함된 1988년도 소득금액(과세급여대상액)이 3,444,552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소득금액영수증상의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위 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의 1987년도 근로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은 원고의 1988. 1. 1.부터 퇴직일인 1988. 7. 31. 까지 약 7개월간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고의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 조,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 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성별·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④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7. 12. 31. 노동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준) 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발이라 함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의 동일성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2139 (2011구단2213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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