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641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287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1. 09 【판결선고】 2013. 02.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8시경 ○○○○공판장에서 출하주 소외1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려고 바다에 팔과 다리를 적시려고 하였던 것인데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모래에 처박혀 이 사건 사고들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업무기인성이 인정 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바다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제1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641 (2012누2641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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