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누15168 (21640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의환 김태호 이형근

[ 변호사 태그]

이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