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42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3. 29 【판결선고】 2013. 04.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남편인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22.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2. 7. 13. 기각된 사실, 위 재결서 정본이 위 재심사청구를 대리한 공인노무사에게 2012. 8. 2.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인노무사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원고 본인이 그 송달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위 노동 관계법령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20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6422 (2012구합3642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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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20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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