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8865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동해시 천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19 【판결선고】 2013. 0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4. 27.부터 1971. 5. 2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1. 7. 4.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 '진폐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6. 9.경 피고 산하의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12. 14.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은 중증폐렴,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다. 라.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다"는 이유로, 2011. 12.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2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받아오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및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망인은 총 4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

판정일	병형	합병증	장해/요양
1981. 7. 4.	1/1	활동성 폐결핵	요양
1984. 9. 14.	1/1
1992. 4. 29.	1/1
2003. 9. 1.	1/1	흉막염, 활동성 폐결핵	요양

(2) 의학적 소견 (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6. 연경부터 2011. 12.경까지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늑막염,급성 폐렴 등의 상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입원 중에도 지속적인 기침, 가래 등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 및 항생제, 산소치료를 시행하였다. 평소 망인은 FEV1(1초당 강제호기량)이 정상인의 81%이고, 경증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다.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형이고, 경증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다. 망인에게는 만성 B형 간염이 있었으나, 정확한 질병 상태 및 진행 정도는 망인 및 보호자의 정밀검사 거부로 알 수 없었고, 보존적인 약물치료(간장제)를 시행하였망인은 이전에 만성 B형간염이 있어 간질환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을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망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급성 중증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생겨 간부전, 급성 심폐부전,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더 커보인다. 급성 중증 폐렴의 경우 진폐증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나)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병형 1/1형으로 폐손상은 경미하다. 사망원인은 간염, 간기능부전, 급성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이다. 따라서 진폐와 사망원인은 무관하다. (다) 피고 공단○○의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병형 1/1형, 활동성 결핵으로 요양판정받았던 환자이다. 망인의 일초간 강제호기량은 정상 예측치의 81%로 거의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망인의 입원 당시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평상시 거의 호흡곤란이 없었고, 외출을 다녀올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요양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다발성 기능부전,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평상시 폐기능이 거의 정상이었고,평소 심한 호흡곤란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다. (라) 2013. 2. 2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 소화기내과) 만성 B형간염은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주로 출생 전 후 모체에서 태아로의 수직감염으로 이루어진다.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에게 간독성 약제가 사용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호흡기 치료약제 중 항생제 및 항결핵제를 장기간 복용시 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간질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간질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간염 및 폐렴과 진폐와의 연관성이 없다. (마) 2013. 3. 교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 호흡기내과) 2003. 9. 1. 판정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고, 폐기능검사에의하면 정상이다. 사망 전 촬영된 방사선 사진과 2011. 12. 3.자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폐 상태의 악화 소견이 없다.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의 증거는 없고, 이로 인한 내재적 위험도 없다. 망인은 사망 1달 전인 2011. 11. 12.까지 5차례 외출을 다녀 왔고, 당시 주 증상은 피부 가려움증과 불면증이었다. 그런데 망인은 2011. 11. 15.부터 기운이없고 2011. 11. 17.부터 가슴의 통증이 있었으며, 2011. 11. 18.부터 가슴이 답답하고숨이 찬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상이 3 ~ 6일만에 진행된 점에 비추어, 진폐증의 합병증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사선 사진은 2011. 12. 1.까지 변화가 없고, 혈액검사는 2011. 12. 3.까지 백혈구 수가 정상이므로, 진폐증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11.12. 10.부터 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염증수치가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급성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진폐증이 폐렴의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경미하고, 늑막염도 2003년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비활동성이므로, 망인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1. 6. 21.부터 간염 소견이 있었다. 황달 수치는 2011. 11. 10. 12.5로 악화되기 시작하여(정상치는 0.3 ~ 1.2), 2011. 11. 28. 21.2, 2011. 12. 13.(사망일) 25.3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간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당시 눈을 마주치지못하고 앓는 소리를 끙끙대고, 몸을 뒤척인 것으로 보아 간부전과 이에 따른 급성폐렴 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기록에 간염검사 기록이 없으므로, 만성 B형간염이 확진되었는지 알 수없고, 위험성도 판단할 수 없다. 간부전과 신부전은 폐렴이 발생한 2011. 12. 10.보다1달 전인, 2011. 11. 10. 발생하였으므로, 폐렴이나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과는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의무기록만으로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의무기록상 폐렴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으나,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산재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급성 중증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생겨 간부전, 급성 심폐부전,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간부전이 폐렴 발병일보다 1달 전인 2011. 11. 13. 발생하였고, 당시 방사선 사진은 정상이었으므로, 위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사망 전 제2형으로 판정되기 전까지 약 30년간 제1형(1/1)에 고정되어 있었고, 망인의 1초당 강제호기량이 정상인의81%였으며, 경증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을 뿐이므로, 진폐증상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망 무렵 망인에게 나타난 황달 수치의 변화, 패혈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11. 11. 1. '상세불명의 만성 바이러스 간염'으로 치료받았으므로, 간질환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간부전 및 이에 따른 급성폐렴이 사망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된 점, ④ 간부전이 급성폐렴 발병일(2011 12. 10.)보다 1달 전에 발생하였고, 폐상태가 2011. 12. 3.자 방사선 사진상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급성폐렴에 따른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치료받아 오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경미했고, 늑막염도 비활동성이었으므로, 위 질환들이 급성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은 1932. 10.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79세 2개월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을 발병하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 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 의2] <개정 2010.11.15>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 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96 미만인 경우(일초 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0%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8865 (2012구합2886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