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3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생략) 제주시 이도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6. 27 【판결선고】 2012. 0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경 '주식회사 ○○○○'로 전환되었다,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장비 및 자재담당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1. 5. 1. 퇴근 후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평상시 고혈압, 흡연습관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시행 중인 서귀포시 ○○○○○○○공사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이 2011. 4.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이 급박한 경영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무렵 ○○○○에 장비를 임대한 업체(이하 '장비임대업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자주 받게 되는 등 과로를 하였는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80년경 ○○○○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장비 및 자재담당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장비 관리, 장비의 임차 및 관리,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거래처와의 교섭은 원고가, 계약서 등 문서작성과 금전출납업무는 총무이사가 각 담당하였으며, ○○○○이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업무는 ○○○○의 대표이사와 총무이사가 담당하였다. (나) ○○○○에 서귀포시 ○○○○○○○공사를 하도급 준 ○○건설산업은 2011. 4.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은 2011. 3.경부터 ○○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장비임대업체에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장비임대업체들로부터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가 증가하였다. 위 독촉전화를 받는 업무는 원고와 총무이사가 하였다. (다) 원고는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주로 내근업무를 하였으며, 주 1회(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무하였는데, 휴무일에도 자주 출근하였다. (라) 원고는 휴무일인 2011. 5. 1.(일요일)에 출근하였다가 17:00경 퇴근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원고의 키는 약 173㎝, 체중은 약 90㎏이고, 20여 년간 3일에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거의 매일 약간의 술을 마셨다. 그리고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2011. 5. 2. 02: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8년 전부터 심방세동으로 심장약(항혈전제)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5∼6년 전부터 혈압약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2008. 6.경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6/90㎜Hg으로,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100㎜Hg으로 각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발병 전의 업무가 뇌혈관질환(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평상시 고혈압, 흡연습관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장비 및 자재담당이사로서 거래처와 교섭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휴무일에 자주 출근하였으나, 업무가 과다하였기 때문은 아니였으며, 원고가 휴무일에 출근하더라도 특별히 한 업무는 없어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몸에 무리를 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특히 2011. 3.경부터 장비임대업체의 독촉전화를 받느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독촉전화는 1일 6∼7통밖에 오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원고는 독촉전화를 받는 업무 중 40∼50%만 담당하였으며, 여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한 후 장비임대업체와 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업무 내역이나 ○○○○ 내의 원고의 지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독촉전화를 받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흡연습관과 기존질환인 만성 허혈성 심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길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36 (2012구합236_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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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