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725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07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도급받은 ○○○ 공장의 기계 용접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1. 8. 17.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알루미늄 자재를 절단기로 자르다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우 제2수지 신경파열, 우 제2수지 심부열상'으로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서에 침부된 임금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 100,000원을 기초로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7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당시 일당은 150,000 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급 15만원을 지급받았다 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일당이 얼마이었는지이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원고가 2011. 8. 10. 이 사건 회사에 단순 노무 일용직으로 채용되이 1일 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침부된 '일용직 2011년 8월 급여 지급 영수증'(을 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근무기간 : 5일(10일, 11일, 12일, 16일, 17일), 일급 100,000 * 5일 = 500,000원, 총 수령액 : 5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 옆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4 내지 9호증, 갑 13, 14호증,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임금은 일당 15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와 사이에 원고가 데려오기로 한 소외2, 소외4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1일 각 1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약정하고 소외2, 소외4와 6일간(2011. 8. 9 ~ 12일, 16, 17일) 용접 일을 한 후, 총 인건비 270만원(3인 ✕ 15만원 ✕ 6일)에 차량이용료 5만원을 더한 27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소외2, 소외4에게 90만원씩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계좌의 송금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전인 2011. 5월, 6월에는 대하기공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5월에는 소외1과 4일 작업을 하면서 이 중 3일은 야간작업까지 하여 각 77만원씩(1인 ✕ 15만원 ✕ 4일+ 3일 야근수당 17 만원) 송금 받았고, 6월에는 소외1, 소외5, 소외6과 함께 2일 작업을 하고 이 중 1일은 1시간 야간작업을 하여 총 인건비 130만원(4인 ✕ 15만원 ✕ 2일 + 4인 ✕ 1시간 야근수당 2만 5,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소외1, 소외5, 소외6에게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제관 출입 내역, 금융계좌 송금 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소외3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와 대립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는 원고, 소외2, 소외4 3인이 6일 일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75만원을 지급하였고, 세무처리시 실제 지급액수보다 적은 액수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4) 원고는 1985년경 전기용접 기능사보 및 선반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실제 전문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기술자로서 일당 1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회사나 ○○○○은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위 회사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원고의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세금 등 다른 사정으로 원고에 대한 일당을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소외3도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725 (2012구단725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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