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421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하남시 덕풍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8. 09 【판결선고】 2012. 0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 1. 21:00경 광주시 도척면 소재 ○○○리조트의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앉아 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되었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부 전 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늑골 염좌'를 진단받은 후 2011. 2.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31. 원고에게 '원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여야 하나, 출장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는 근로계약에 없는 2011. 1. 1. 사업장 휴무일에 사업주의 출장지시 없이 임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스노보드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여가행위 등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판매할 스포츠 용품의 제품을 선정하고 테스트한 후 런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묵시적 승낙 아래 이 사건 사고 당일 ○○○리조트에 출장을 가서 2010. 12. 29. 스노보드 판매업체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도 하반기 런칭 예정인 스노보드 샘플 2개의 시장성 조사 및 테스트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사고로서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1. ○○○○에 입사하여 스포츠 용품의 온라인 판매관리 및 제품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전에 원고로부터 출장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일 후에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들었으나 당시 스노보드의 테스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스노보드의 테스트를 지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출장과 관련된 서류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출장비 등이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 당시 제출한 출장복명서와 출장비 내역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스노보드 동호회(다음 카페 : ○○)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동호회는 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리조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 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에게 스노보드의 테스트를 위한 일시와 장소 등 출장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출장 일시나 장소를 지정하여 출장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3일 정도 경과 후에야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점,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리조트 이용요금 등 제반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출장복명서 및 출장비 내역서가 작성된 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스노보드 동호회의 운영자로서 위 동호회가 주로 활동하는 ○○○리조트에서 스노보드를 타가가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소외2, 소외3의 각 진술 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타던 스노보드가 ○○○○으로부터 제공받은 스노보드 샘플 2개 중 1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시가 공휴일 야간으로 스노보드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한 리조트 이용객의 평가 등 시장조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3호증의 1 내지 갑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스노보드를 탄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 중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4213 (2012구단421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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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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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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