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55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26 【판결선고】 2014. 10.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인천지사 소속 근로자로, 2011. 2. 2. 인천항 4부두 사무실 진입로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주차된 트랙터에 시동을 건 후 트랙터의 앞 범퍼 위에 서서 앞 유리 서리를 제거하던 중 트랙터가 움직여 컨테이너와 트랙터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비구개 좌 고관절 분쇄골절, 좌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2. 8. ○○의대 ○병원에서 상해 부위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악화되어 2011. 5. 24. 위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2차 수술)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좌 고관절이 인공관절로 대체되고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1.9cm 길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2.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10. 인공관절을 삽입한 것에 대하여는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2), 기능장해)로, 좌하지가 길게 것에 대하여는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3), 단축장해)로 각 판정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 10항 마목 1)의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이하, '흡수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고관절의 관절파괴가 발생하여 좌측 다리가 짧아지게 되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좌측 골반이 자연적으로 아래로 기울어졌으며, 2차 수술 후에도 뒤틀린 골반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길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다리 단축의 원인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흡수규정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의 장해등급 조정규정에 따라 높은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상향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이 아니라 7급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제1항),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제4항),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고(제5항 제3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항 마목 1)은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과하지 단축을 교정하기 위해 2차 수술 전부터 좌측 골반이 우측 골반보다 아래로 기우는 골반의 뒤틀림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4) ① 좌측 대퇴골이 우측보다 길게 된 것은 골 절제를 수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며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어서 길이 차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관절 치환술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수술의가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골반 비구의 연골 및 피질골이 소실되어 좌측 다리가 짧아지게 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 해도, 좌 골반 비구 부분의 파괴가 인공관절 치환술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단축장해 발생 원인이 된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경우 신체의 인공관절에 대한 적응 여하에 따라 단축장에가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지의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으로 발생된,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파생장해'에 해당하고, 위 규정을 구체화한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항 마목 1)에서 말하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여 흡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의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금이 높은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원고가 소장에서 처분일로 기재한 2012. 6. 1.'은 원처분일이 아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항 가목 5)는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다리가 해부학적으로 일정 길이 이상 짧아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이때 다리 길이는 상전 장골극(골반에서 가장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다)에서부터 하퇴내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한편, 다리 길이 자체는 좌우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골반의 뒤틀림 등으로 인하여 지면에서 양쪽 하퇴내과 하단까지의 거리가 서로 달라, 해부학적으로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와 비슷한 기능적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는 위 별표에서 말하는 단축장해에 해당하지만 않지만,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단축장해에 대한 장해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1. 12. 21. 측정된 원고의 대퇴골(femur) 길이는 우측 427.86m, 좌측 446.74m로 좌측이 우측보다 19m 정도 길기는 하지만, 다리 전체 길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해부학적 단축의 발생한 것인지(대되골 길이의 차이는 2자 수술 시 좌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치환하면서 좌측 골반이 파괴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그 길이만큼 우측 대퇴골보다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좌측 대퇴골이 더 길다고 해도 해부학적 다리 길이에는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니면 '기능적 단축'이 발생한 것인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4) 진료기록 감정의는 '2자 수술 직전 시행된 영상학적 검사에서 발견된 좌우 골반골의 비대칭 소견은 방사선 촬영이 정중앙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다'면서 원고에게 뚜렷한 골반 뒤틀림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0550 (2012구단2055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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