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767

【사건명】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34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6. 13 【판결선고】 2014. 07.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4. 업무상 사고로 우측 고관절 탈구증, 우측 골반골 바구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얻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나, 그 후 골용해증으로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다시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어 2011. 7. 12.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의료원에 입원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K강건술 등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병원에 납부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493,650원(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 6,185,870원 합계8,679,520원에 대하여 2011. 8. 8. 피고에게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7.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과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4. 3. 31.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 사건 고시'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제6,7절에 따라 인정되는 의료기관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10,000원과 초음파검사료 56,280원 합계 2,559,930원을 제외한 나머지 6,119,590원은 산재보험 요양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골용해가 심하여 동종골을 다량 이식하게 되었고, 대퇴골 대결전부에 견열골절이 있고 재치환술 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K강선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치료는 원고가 입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일부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 요양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는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위 개정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하, '건강보험 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이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로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되었는데, 이 고시는 제2조 제1항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면서도(전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후문), 제10조에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요양대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고시는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구체적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및 정부 출연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를 산재보험 급여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주의 부담능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수준, 사회 일반의 의료현실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한 이 사건 고시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별표 2] 및 이를 구체화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제외되는 이른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항 별표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후문에서 말하는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은 비급여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대상 중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가 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가 원고가 입은 업무상 부상을 치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중에는 이를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삭감한 진료비 내역이 이러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지급한 확인서 등 발급비용과 초음파검사료 중 일부금액 외에는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항 별표에서 산재보험 급여대상으로추가인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고가 삭감한 금액은 모두 산재보험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혀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0.11.24〉 ② 공단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 29, 2010.7.1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4. 3.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처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라 한다)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얶의 범위에 포함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및 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⑥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1.10.6, 2007.3.6, 2010.4.27〉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자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에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 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②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3.6., 2010.4.27.〉 ③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6., 2006.2.28., 2008.7.1., 2010.4.27., 2014.3.31.〉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6절 초음파 [지급원칙]〈개정 20087.1, 2010.4.27〉 1. 초음파검사(다만, 내시경초음파검사(Endoscopic UltraSonography)는 제외)는 인체에 초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하혀 실시하되,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해당부위별로 1인 1회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촬영할 수 있다. 2. 초음파 검사수가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에 소요된 방사선 필름에 한정하여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 초음파 검사는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4. 동일 부위에 대하여 일반초음파검사(거-4,거-5)와 별도로 도플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료]〈개정 2006.228, 2007.3.6〉

분류 번호	분류	부위	금액(원)
분류 번호	분류	부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거-4	초음파검사	흉·복부	56,280	53,160	48,990	45,860
거-5	초음파검사	신장기타부위	44,810	41,690	38,560	36,480
거-6	초음파검사	심장(도폴러)	113,610	106,320	97,980	92,760
거-7	초음파검사	기타(도플러)	56,280	53,160	48,990	45,860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원 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 할 수 있다.〈신설 2006.2.28〉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신설 2008.7.1〉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7.1〉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산재근로자 1명에 대하여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1.> [수수료]〈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분류 번호	분류	금액(원)
분류 번호	분류	상급종합병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 -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 -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1000	18,000	17,000	15,000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15,000	15,000	15,000	15,00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이000	40,000	-	-
너-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000	-	-	-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이000	10,000	10,000	10,000
너-9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 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 료(개당)	10,000	10,000	10,000	1이000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수수료	7,500	7.500	7,500	7,500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 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9., 2012.8.31.〉 1.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2.8.3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 대상, 규칙 별표 5 제1호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동호 아목(1)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8.3.3., 2010.3.19., 2012.8.3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7.1기28., 2008.3.3., 2010.3.19., 2012.8.3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2008.3.3., 2010.3.19., 2012.8.31.〉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1.> ② 삭제 〈2001.12.31.〉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13767 (2012구단137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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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