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31 2012두783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349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07.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7837 (2012두783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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