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9644

【사건명】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77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1. 07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9644 (2012누9644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