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31 2012두28933

【사건명】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964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0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28933 (2012두2893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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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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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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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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