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589

【사건명】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법무법인 법무법인A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9. 25 【판결선고】 2014. 11. 0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09. 10. 15, 원고 87, 89, 92, 107, 122에 대하여 한, ② 2009. 10, 16. 원고 1, 3, 4, 8, 11, 12, 14, 19, 23, 25, 27, 29, 31, 33 내지 5이 52 내지 63, 65 내지 86, 88, 90, 91, 94 내지 103, 105, 106, 108, 109, 113 내지 121, 123 내지 133, 135, 137, 138, 140, 143 내지 153, 155 내지 160에 대하여 한, ③ 2009. 10. 19. 원고 2, 5, 6, 7, 9, 10, 13, 16, 17, 18, 20, 21, 24, 51, 93, 104, 111, 134, 136, 139, 141, 142, 154에 대하여 한, ④ 2009. 10, 22. 원고 22에 대하여 한, ⑤ 2009. 11. 5. 원고 15, 26, 28, 32, 110, 112에 대하여 한, ⑥ 2009. 11. 11. 원고 30에 대하여 한, ⑦ 2009. 11. 18. 원고 163에 대하여 한, ⑧ 2009. 11. 25. 원고 164, 165에 대하여 한, ⑨ 2009. 12. 3. 원고 161에 대하여 한, ⑩ 2009. 12. 11. 원고 64에 대하여 한, ⑪ 2009. 12. 22. 원고 162, 166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 1 내지 103) 피고가 2009. 7. 164 원고 1 내지 103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 중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취지(원고 1 내지 103)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원고 4, 7, 24, 32, 34, 64, 130, 145 제외)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시행일인 2000. 7. 1.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해를 입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자이고, 원고 4, 7, 24, 34, 64, 130, 145는 각각 위와 같은 경위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망 소외1(2012. 9. 15. 사망), 망 소외2(2010. 2. 8. 사망), 망 소외3(2011. 6. 6. 사망), 망 소외4(2009. 2. 5. 사망), 망 소외5(2011. 4. 30. 사망), 망 소외6(2010. 1. 18. 사망), 망 소외7 (2010. 3. 3. 사망)의 처이며, 원고 32는 위와 같은 경의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망 소외8(2014. 3. 26. 사망)의 어머니다(이하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를 지칭할 때에는 위 망인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에게 ① 그의 평균임금(1일분)에 ②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 6. 30.까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것)
○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 제42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제38조 제6항이 신설되어 2000. 7. 1. 시행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00. 7.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및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고, ② 2003. 1. 1.부터는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 제42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6100호, 1999.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2003.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일 현재까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결정}. 2) 피고는 위 위헌결정이 있은 후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원고들에게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당시의 평균임 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은 부칙에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부칙 제7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 다. 원고들의 평균임금증액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 1 내지 160은 2009. 9. 29. 및 2009. 10. 9, 원고 161 내지 166은 2009. 10. 13. 피고에게 각각 「피고가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매년 증액된 평균임금이 아니라 2003. 1. 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증액할 것을 신청하였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 휴업이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 피고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가 재량으로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2003. 1. 1. 기준 평균임금이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증액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할 경우 2000. 7. 1. 이후에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어 최고보상 기준금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해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임금의 증액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③ 2008. 7. 1.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해서도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되므로 평균임금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평균임금의 증액은 허용될 수 없음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런데 2003. 1. 1. 이후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2003. 1. 1. 이후 매년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평균임금의 증액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 기존의 평균임금증액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는 2003. 1. 1. 이후 매년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2009. 7. 16. 위와 같은 장해보상연금추가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평균임금증액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연금추가지급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①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여 위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② 2008. 7. 1.부터의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②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개정 전 법률의 부칙은, 개정 법률이 당해 부칙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밖에 위 부칙 제7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 7. 1.부터는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8. 7. 1.부터는 원고들에 대해서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를 적용할 수 없고, 그 결과 2000, 7. 1.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2008, 7. 1.부터는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7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등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그런데 2008.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2008. 7. 1.부터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이상 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평균임금의 증액도 청구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 7. 1.부터의 평균임금증액을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가 원고 1 내지 103에게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증액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기존의 평균임금증액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 1 내지 103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장해보상연금추가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 내지 103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원고 명단】 1. 원고1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생략 2. 원고2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이하생략 3. 원고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4. 망 소외1(2012, 9. 15. 사망)의 소송수계인 처 원고4 용인시 구성읍 이하생략 5. 원고5 인천 부평구 산곡3동 이하생략 6. 원고6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하생략 7. 망 소외2(2010. 2. 8. 사망)의 소송수계인 처 원고7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이하생략 8. 원고8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이하생략 9. 원고9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하생략 10. 원고10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이하생략 11. 원고11 서울 양천구 신월4동 이하생략 12. 원고12 인천 계양구 방축동 이하생략 13. 원고1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생략 14. 원고14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이하생략 15. 원고15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이하생략 16. 원고16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이하생략 17. 원고17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18. 원고18 평택시 비전동 이하생략 19. 원고1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하생략 20. 원고20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이하생략 21. 원고21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생략 22. 원고22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생략 23. 원고23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이하생략 24. 망 소외3의 소송수계인(2011. 6, 6. 사망) 처 원고24 인천 남구 학익1동 이하생략 25. 원고25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하생략 26, 원고26 보령시 성주면 이하생략 27. 원고27 대전 동구 용운동 이하생략 28. 원고28 공주시 계룡면 이하생략 29. 원고29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생략 30. 원고30 보령시 성주면 이하생략 31. 원고31 대전 서구 월평2동 이하생략 32. 망 소외8(2014. 3. 26. 사망)의 소송수계인 모 원고32 보령시 지장골길 이하생략 33. 원고33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이하생략 34. 원고34(2009. 2. 5, 사망한 소외4의 처) 서산시 길산동 이하생략 35. 원고35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이하생략 36. 원고36 대전 동구 용운동 이하생략 37. 원고37 보령시 명천동 이하생략 38. 원고38 대전 중구 문화동 이하생략 39. 원고39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40. 원고40 공주시 장기면 이하생략 41. 원고41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이하생략 42. 원고42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이하생략 43. 원고43 논산시 성동면 이하생략 44. 원고44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이하생략 45, 원고45 대전 유성구 전민동 이하생략 46. 원고46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47. 원고47 대전 중구 목동 이하생략 48, 원고48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이하생략 49. 원고49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이하생략 50. 원고50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이하생략 51. 원고51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이하생략 52. 원고52 충주시 용산동 이하생략 53. 원고53 제천시 청전동 이하생략 54. 원고54 군산시 나운3동 이하생략 55. 원고55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이하생략 56. 원고56 군산시 대야면 이하생략 57. 원고57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이하생략 58. 원고58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 59. 원고59 익산시 영등동 이하생략 60. 원고6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이하생략 61. 원고61 익산시 은기동 이하생략 62. 원고62 익산시 영동동 이하생략 63, 원고6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이하생략 64. 망 소외5(2011. 4. 30. 사망)의 소송수계인 처 원고64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생략 65. 원고65 정읍시 시기3동 이하생략 66. 원고66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생략 67. 원고67 군산시 나운동 이하생략 68. 원고68 군산시 나운동 이하생략 69. 원고69 익산시 금마면 이하생략 70. 원고7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이하생략 71. 원고71 군산시 조촌동 이하생략 72. 원고72 익산시 마동 이하생략 73. 원고73 익산시 함열읍 이하생략 74. 원고74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75. 원고75 광주 남구 월산5동 이하생략 76. 원고76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77. 원고77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생략 78. 원고78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하생략 79. 원고79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하생략 80. 원고80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생략 81. 원고81 목포시 옥암동 이하생략 82. 원고82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생략 83. 원고83 여수시 소호동 이하생략 84. 원고84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이하생략 85. 원고85 목포시 연산동 이하생략 86. 원고86 대구 동구 신천1동 이하생략 87. 원고87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생략 88. 원고88 대구 북구 침산동 이하생략 89, 원고89 구미시 신평동 이하생략 90. 원고90 대구 수성구 상동 이하생략 91. 원고91 대구 서구 중리동 이하생략 92. 원고92 대구 달서구 성당2동 이하생략 93. 원고93 강원 철원군 갈말읍 이하생략 94. 원고94 강릉시 포남2동 이하생략 95, 원고95 제주 제주시 해안동 이하생략 96. 원고96 부산 부산진구 초음동 이하생략 97. 원고97 부산 사하구 당리동 이하생략 98. 원고98 김해시 삼방동 이하생략 99. 원고99 부산 사하구 괴정4동 이하생략 100. 원고100 김해시 외동 이하생략 101. 원고101 부산 남구 감만1동 이하생략 102. 원고102 부산 연제구 연산1동 이하생략 103. 원고103 강원 철원군 김화읍 이하생략 104. 원고104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이하생략 105. 원고105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이하생략 106. 원고106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이하생략 107. 원고107 경기 여주군 가남면 이하생략 108. 원고108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생략 109. 원고109 태백시 상장동 이하생략 110. 원고110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생략 111, 원고111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 112. 원고112 충주시 칠금동 이하생략 113. 원고113 보령시 요암동 이하생략 114. 원고114 대전 중구 석교동 이하생략 115. 원고115 대전 대덕구 법2동 이하생략 116. 원고116 대전 중구 태평2동 이하생략 117. 원고117 서산시 운산면 이하생략 118. 원고118 인천 남동구 구월2동 이하생략 119. 원고119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120. 원고120 전남 보성군 조성면 이하생략 121. 원고12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이하생략 122. 원고122 대구 달서구 호산동 이하생략 123. 원고123 춘천시 신동 이하생략 124. 원고124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생략 125. 원고125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생략 126. 원고126 익산시 모현동1가 이하생략 127. 원고127 춘천시 퇴계동 이하생략 128. 원고128 울산 북구 상안동 이하생략 129. 원고129 서산시 동문동 이하생략 130. 망 소외6(2010. 1. 18. 사망)의 소송수계인 처 원고130 남원시 보절면 이하생략 131. 원고131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생략 132. 원고132 인천 부평구 부개1동 이하생략 133. 원고133 춘천시 석사동 이하생략 134. 원고134 서울 성동구 송정동 이하생략 135. 원고135 인천 서구 당하동 이하생략 136. 원고136 인천 남동구 간석2동 이하생략 137. 원고137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생략 138. 원고138 광주 북구 문흥동 이하생략 139. 원고139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이하생략 140. 원고140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생략 141. 원고141 화성시 반월동 이하생략 142. 원고142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생략 143. 원고143 춘천시 후평3동 이하생략 144. 원고144 대구 북구 침산3동 이하생략 145. 망 소외7(2010. 3. 3. 사망)의 소송수계인 처 원고145 대구 북구 복현2동 이하생략 146. 원고146 광주 남구 진월동 이하생략 147. 원고147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하생략 148. 원고148 대전 대덕구 법1동 이하생략 149. 원고149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150. 원고150 대전 유성구 송강동 이하생략 151. 원고151 대전 동구 가오동 이하생략 152. 원고152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 153. 원고153 (개명 전 성명 생략)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생략 154. 원고154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생략 155. 원고155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생략 156. 원고156 대전 서구 정림동 이하생략 157. 원고157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158. 원고158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생략 159. 원고159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생략 160. 원고160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161. 원고161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이하생략 162. 원고162 속초시 영랑동 이하생략 163. 원고163 속초시 동명동 이하생략 164. 원고164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생략 165. 원고165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 166. 원고166 울산 동구 동부동 이하생략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4589 (2012누3458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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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결정
헌재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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