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9

【사건명】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별지 목록 '성명'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8. 09 【판결선고】 2012. 09. 27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7. 1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이른바 '최고 최저 보상제도'가 시행된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유족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3. 1. 1,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구 산재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된 원고들 등이 가지는 산재보험 수급권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충분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산재법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7. 16.경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이 사건 위 헌결정 사건의 청구인들이다)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등 합계액에서 이미 매월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등 합계액을 공제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9. 9. 29. 및 같은 해 10. 9. 피고에게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 등 재산정해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등의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평균 임금 증감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평균임금 증감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피고가 인정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에 원고들이 종사하던 직종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통상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것이 아니고, 구 산재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달리 구 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인상 상한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계속 인상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증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에 대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산재법 시행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산재법 이후 시행된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한 매년 평균임금 인상률(피고가 적용한 매년 통상임금 변동률은 2003년 8.91%, 2004년 10.38%, 2005년 7.76%, 2006년 7.29%, 2007년 6.88%, 2008년 6.43%, 2009년 3.64%이다)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들에 대하여 2003. 1. 1. 이후 별도로 평균임금 증감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증감 신청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감 결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09. 7. 1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험급여액의 일부(2003. 1. 1. 이후 위와 같이 증액되어야 하는 평균임금 및 장해보상연 등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를 지급하였는바, 위 2009. 7. 16.자 보험급여지급이 2003. 1. 1. 이후 평균임금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보험급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산재법은 제38조 제6항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다.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된 내용, 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산재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산재법은 법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아니하여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 산재법 제35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평균임금 증감 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평균임금 증감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부 개정 전 산재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피고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의 경우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것이나, 2008. 6. 30.까지 산정된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2008. 7.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2009. 7. 16.자 보험급여지급이 2003. 1. 1. 이후 평균임금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 금액 제도가 시행된 2003. 1. 1, 이후부터는 종전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적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을 뿐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2003. 1. 1. 이후 별도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의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목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처분일자
1	원고1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이하생략	2009-10-16
2	원고2	생략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이하생략	2009-10-19
3	원고3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2009-10-16
4	원고4	생략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이하생략	2009-10-16
5	원고5	생략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이하생략	2009-10-19
6	원고6	생략	서을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이하생략	2009-10-19
7	원고7	생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이하생략 (원고 7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2009-10-19
8	원고8	생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이하생략	2009-10-16
9	원고9	생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생략 (원고 9 망 소외2의 소송수계인)	2009-10-16
10	원고10	생략	경 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하생략	2009-10-19
	원고11	생략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이하생략	2009-10-19
12	원고12	생략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이하생략	2009-10-16
13	원고13	생략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이하생략	2009-10-16
14	원고14	생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생략	2009-10-19
15	원고15	생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이하생략	2009-10-16
16	원고16	생략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이하생략	2009-11-05
17	원고17	생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이하생략	2009-10-19
18	원고18	생략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2009-10-19
19	원고19	생략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이하생략	2009-10-19
20	원고20	생략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하생략	2009-10-16
21	원고21	생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이하생략	2009-10-19
22	원고22	생략	부천시 원미구 이하생략	2009-10-19
23	원고23	생략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이하생략	2009-10-16
24	원고24	생략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이하생략	2009-10-22
25	원고25	생략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이하생략	2009-10-19
26	원고26	생략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이하생략	2009-10-19
27	원고27	생략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이하생략	2009-10-16
28	원고28	생략	인천 남구 학익 1동 이하생략 (원고 28 망 소외3의 소송수계인)	2009-10-19
29	원고29	생략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하생략	2009-10-16
30	원고30	생략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 이하생략	2009-11-05
31	원고31	생략	대전팡역시 동구 용운동 이하생략	2009-10-16
32	원고32	생략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이하생략	2009-11-05
33	원고33	생략	충남 천안시 쌍용동 이하생략	2009-10-16
34	원고34	생략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 4리 이하생략	2009-11-11
35	원고35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이하생략	2009-10-16
36	원고36	생략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이하생략	2009-11-05
37	원고37	생략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전리 이하생략	2009-10-16
38	원고38	생략	충남 서산시 갈산동 이하생략 (원고 38 망 소외4의 소송수계인)	2009-10-16
39	원고39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이하생략	2009-10-16
40	원고40	생략	대전팡역시 동구 용운동 이하생략	2009-10-16
41	원고41	생략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이하생략	2009-10-16
42	원고42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이하생략	2009-10-16
43	원고43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2009-10-16
44	원고44	생략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이하생략	2009-10-16
45	원고45	생략	충남 천안시 신방동 이하생략	2009-10-16
46	원고46	생략	충남 천안시 성거면 신월리 이하생략	2009-10-16
47	원고47	생략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이하생략	2009-10-16
48	원고48	생략	대전팡역시 대덕구 송촌동 이하생략	2009-10-16
49	원고49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이하생략	2009-10-16
50	원고50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2009-10-16
51	원고51	생략	대 전광역 시 중구 목동 이하생략	2009-10-16
52	원고52	생략	충북 청주시 홍덕구 모충동 이하생략	2009-10-16
53	원고53	생략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 1동 이하생략	2009-10-16
54	원고54	생략	충북 청주시 홍덕구 논평동 이하생략	2009-10-16
55	원고55	생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이하생략	2009-10-19
56	원고56	생략	충북 충주시 용산동 이하생략	2009-10-16
57	원고57	생략	충북 제천시 청전동이하생략	2009-10-16
58	원고58	생략	전북 익산시 신동 이하생략 (원고 58 망 소외5의 소송수계인)	2009-10-16
59	원고59	생략	전북 군산시 나운3동 이하생략	2009-10-16
60	원고60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이하생략	2009-10-16
61	원고61	생략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이하생략	2009-10-16
62	원고62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전동 이하생략	2009-10-16
63	원고63	생략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	2009-10-16
64	원고64	생략	전북 익산시 영등동이하생략	2009-10-16
65	원고65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이하생략	2009-10-16
66	원고66	생략	전북 익산시 은기동 이하생략	2009-10-16
67	원고67	생략	전북 익산시 영동동 이하생략	2009-10-16
68	원고68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이하생략	2009-10-16
69	원고69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생략 (원고 69 망 소외6의 소송수계인)	2009-12-11
70	원고70	생략	전북 정읍시 시기3동 이하생략	2009-10-16
71	원고71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생략	2009-10-16
72	원고72	생략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하생략	2009-10-16
73	원고73	생략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하생략	2009-10-16
74	원고74	생략	전북 익산시 금마면 이하생략	2009-10-16
75	원고75	생략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생략	2009-10-16
76	원고76	생략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이하생략	2009-10-16
77	원고77	생략	전북 익산시 마동 이하생략	2009-10-16
78	원고78	생략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이하생략	2009-10-16
79	원고79	생략	전남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2009-10-16
80	원고80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이하생략	2009-10-16
81	원고81	생략	전남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2009-10-16
82	원고82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이하생략	2009-10-16
83	원고83	생략	광주광역시 북구 운남동 이하생략	2009-10-16
84	원고84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이하생략	2009-10-16
85	원고85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이하생략	2009-10-16
86	원고86	생략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이하생략	2009-10-16
87	원고87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이하생략	2009-10-16
88	원고88	생략	전남 여수시 소호동427 이하생략	2009-10-16
89	원고89	생략	광산구 산정동 이하생략	2009-10-16
90	원고90	생략	광주광역시 난구 본선2동 이하생략	2009-10-16
91	원고91	생략	전남 목포시 연산동 이하생략	2009-10-16
92	원고92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이하생략	2009-10-16
93	원고93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이하생략	2009-10-15
94	원고94	생략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이하생략	2009-10-15
95	원고95	생략	대구광역 시 북구 침산동 이하생략	2009-10-16
96	원고96	생략	경북 구미시 신평동 이하생략	2009-10-15
97	원고97	생략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이하생략	2009-10-16
98	원고98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이하생략	2009-10-16
99	원고99	생략	대구광역 시 서구 중리동 이하생략	2009-10-16
100	원고100	생략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2동 이하생략	2009-10-15
101	원고101	생략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이하생략	2009-10-19
102	원고102	생략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이하생략 (원고 102 망 소외7의 소송수계인)	2009-10-16
103	원고103	생략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이하생략	2009-10-16
104	원고104	생략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이하생략	2009-10-16
105	원고105	생략	부산광역시 진구 초옵동 이하생략	2009-10-16
106	원고106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이하생략	2009-10-16
107	원고107	생략	경남 김해시 삼방동 이하생략	2009-10-16
108	원고108	생략	부산광역시 진구 범전동 이하생략 (원고 108 망 소외8의 소송수계인)	2009-10-16
109	원고109	생략	부산팡역시 사하구 피정4동 이하생략	2009-10-16
110	원고110	생략	경남 김해시 외동 이하생략	2009-10-16
111	원고111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이하생략	2009-10-16
112	원고112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이하생략	2009-10-16
113	원고113	생략	강원 철원군 강화읍 청양리 이하생략	2009-10-16
114	원고114	생략	충청남도 천안시 용곡동 이하생략	2009-10-19
115	원고115	생략	서을 은평구 응암2동 이하생략	2009-1十16
116	원고116	생략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이하생략	2009-10-16
117	원고117	생략	경기 여주 갑남면 심석리 이하생략	2009-10-15
118	원고118	생략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이하생략	2009-10-16
119	원고119	생략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이하생략	2009-10-16
120	원고120	생략	부산관역시 수영구 민락동 이하생략	2009-11-05
121	원고121	생략	서올 노원구 상계56 이하생략	2009-10-19
122	원고122	생략	충청북도 충주시 질금동 이하생략	2009-11-05
123	원고123	생략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이하생략	2009-10-16
124	원고124	생략	대전팡역시 중구 석 교동 이하생략	2009-10-16
125	원고125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 이하생략	2009-10-16
126	원고126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이하생략	2009-10-16
127	원고127	생략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이하생략	2009-10-16
128	원고128	생략	인천관역시 남동구 구월2동 이하생략	2009-10-16
129	원고129	생략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2009-10-16
130	원고130	생략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이하생략	2009-10-16
131	원고131	생략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이하생략	2009-10-16
132	원고132	생략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이하생략	2009-10-15
133	원고133	생략	강원도 춘천시 신동 이하생략	2009-10-16
134	원고134	생략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마북동 이하생략	2009-10-16
135	원고135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이하생략	2009-10-16
136	원고136	생략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이하생략	2009-10-15
137	원고137	생략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이하생략	2009-10-16
138	원고138	생략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이하생략	2009-10-16
139	원고139	생략	올산광역시 상안동 이하생략	2009-10-16
140	원고140	생략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이하생략	2009-10-16
141	원고141	생략	전북 남원시 보잘면 신파리 이하생략 (원고 141 망 소외9의 소송수계인)	2009-10-16
142	원고142	생략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이하생략	2009-10-16
143	원고143	생략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이하생략	2009-10-16
144	원고144	생략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이하생략	2009-10-16
145	원고145	생략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이하생략	2009-10-19
146	원고146	생략	인천 광역시 서구 당하동 이하생략	2009-10-16
147	원고147	생략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이하생략	2009-10-19
148	원고148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구라리 이하생략	2009-10-16
149	원고149	생략	광주광역 시 북구 문홍동 이하생략	2009-10-16
150	원고150	생략	인천 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이하생략	2009-10-19
151	원고151	생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생략	2009-10-16
152	원고152	생략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이하생략	2009-10-19
153	원고153	생략	서울시 금천구 시홍동999-1 이하생략	2009-10-19
154	원고154	생략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이하생략	2009-10-16
155	원고155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이하생략	2009-10-16
156	원고156	생략	대구 북구 북현동 이하생략 (원고 156 망 소외10의 소송수계인)	2009-10-16
157	원고157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진월동 이하생략	2009-10-16
158	원고158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이하생략	2009-10-16
159	원고159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이하생략	2009-10-16
160	원고160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1동 이하생략	2009-10-16
161	원고161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생략	2009-10-16
162	원고162	생략	대전광역 시 유성구 송강동 이하생략	2009-10-16
163	원고16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이하생략	2009-10-16
164	원고164	생략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	2009-10-16
165	원고165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이하생략	2009-10-16
166	원고166	생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생략	2009-10-19
167	원고167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이하생략	2009-10-16
168	원고168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이하생략	2009-10-16
169	원고169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이하생략	2009-10-16
170	원고170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이하생략	2009-10-16
171	원고171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이하생략	2009-10-16
172	원고172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2009-10-16
173	원고173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하생략	2009-10-16
174	원고174	생략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이하생략	2009-10-16
175	원고175	생략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이하생략	2009-10-16
176	원고176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이하생략	2009-10-16
177	원고177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하생략	2009-10-16
178	원고178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2009-10-16
179	원고179	생략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옵 평리 이하생략	2009-10-16
180	원고18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원고 180 망 소외11의 소송수계인)	2009-10-16
181	원고181	생략	충청 남도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이하생략	2009-12-03
182	원고182	생략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이하생략	2009-12-22
183	원고183	생략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이하생략	2009-11-18
184	원고184	생략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생략	2009-11-25
185	원고185	생략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	2009-11-25
186	원고186	생략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이하생략	2009-12-2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개정 1999.12.31〉)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부칙 〈법를 제6100회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2항제44조 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5헌바20, 2005현바22, 2009헌바30(병합), 2009.5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제7조 중 “2002년 12월 31 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4. 11. 시행된 것)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으며, 2010. 5. 20.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 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 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맥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OH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를 제103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신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오」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를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9.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었으며,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0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4〉 제26조의2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0 법 제3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임금계츙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초」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 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이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0 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2008. 7. 1. 노동부 고시 제2008-49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 고시 제2008-61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2008.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8-89호)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 일까지 적용한다.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2009. 12. 10. 노동부 고시 제2009-74호)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0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2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9헌바30(병합)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49 (2010구단1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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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 참조판례 ]

2005헌바20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2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9헌바30(병합)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57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00,19912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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