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7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생략) 동두천시 하봉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433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6. 05 【판결선고】 2013. 07. 0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 계장으로 근무하던 2007. 2. 6.경 겨울에 얼어 죽은 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는 2007. 4. 25.경 소외 회사의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수비를 보던 중 목을 뒤로 돌리다가 뒷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5. 17. ○○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7. 8. 21. 위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인공디스크삽입술 및 경추 제5-6번 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0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884호로 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2. 18. 소회 회사에 복직하여 별다른 지장 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도 받아오다가 2009. 11.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2009. 2. 25.경 고정된 것으로 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체 등 장해 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2008. 2. 18.경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에 수행했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단순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그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08. 2. 17.경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는 2분절 이상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신체 등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9. 2. 25.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 등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을 비롯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2008. 2. 17.경 치료가 종결되고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수술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9. 2. 25.경에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신체 등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2007. 11. 26.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골유합이 진행된 상태이며 인공추간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 직장 복귀는 가능한 상태이고, 다만 지나친 근력을 요하는 노동이나 근무는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최종 진단을 내렸고, 원고는 위 최종 진단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8. 2. 18.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별다른 지장 없이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②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주치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시 경추의 신경손상을 유발할 만한 부위를 제 거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포함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경추의 척수 손상에 의한 증상은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경과 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증상의 고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상 2008. 2. 18. 이후에는 경추부의 주·객관적인 증상의 정도와 호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환자들의 일반적인 경과를 감안할 때 2008. 2. 18. 이후의 치료가 원고의 경추부 증상을 호전시켰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골유합이 완성되는 3-4개월 이후로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신경계통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6개월 이후로는 증상이 고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외과적 질환으로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 방법은 모두 보존적인 치료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제1심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복직하고 이틀 후인 2008. 2. 20.경 회사 인근에 있는 '○○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9. 10. 7.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약 40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치료한 2009. 10. 7.경의 증상이 처음 내원 당시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같은 증상이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원에서의 치료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라고 보일 뿐이다. ⑤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수술 후 1년 6개월 후에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경계통의 손상이 동반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수술 후 6개월 이후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문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후 1년 6월이 경과한 2009. 2. 25.경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않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자체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2009. 7. 21. 이후에야 요양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복직일 무렵에는 치료를 종결시킬지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였고, 원고 또한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제11급 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제11급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884호 대법원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1771 (2012누3177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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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884호
대법원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