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12.31 2012누27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645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3. 21 【판결선고】 2013. 05. 0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외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선정자 소외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소외2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8. 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9. 9.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선정자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9. 8. 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009. 9.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24.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처분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선정자 소외2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선정자 소외2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선정자 소외2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 각하하며, 피고의 선정자 소외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선정자목록】 1. 원고1 (생략) 2. 소외2 (생략) 3. 소외1 (생략) 선정자들 주소 ○○시 이하생략 .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73 (2012누273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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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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