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43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3527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6. 11 【판결선고】 2013. 07.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6호에서 폐기종을, 제8호에서 '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1).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폐기종 또는 원발성 폐암 등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고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망인의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폐기종 또는 원발성 폐암이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고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합병증인지 여부 및 그와 같은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1호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시행령이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12. 9.을 기준으로 진폐의 합병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4438 (2012누2443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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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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