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6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남구 학익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871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8. 21 【판결선고】 2012. 0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장 중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 소외1 차장과 함께 공무부 반장으로 파견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이 현장소장인 소외3에게 전화로 지원요청하여, 소외3가 구두로 원고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3일 일정으로 출장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367 (2012누136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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