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4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 취지에 기재된 '2011. 4. 1.'은 '2011. 4. 8.'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전문점인 ○○○ 서초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27. 17:35경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하다가 2010. 12. 9. 07:25경 '뇌실질내출혈(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 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실질내출혈이다. 나.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기 전까지 사망의 원인이 될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음주 및 흡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쓰러지기 전에 추운 날씨에도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데다가 보통 하루 12시간이 넘게 근무하느라 입사 5개월 후부터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의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망인은 과로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가) 이 사건 음식점은 직원 40여 명이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10:30부터 22:00까지, 주말 11:00부터 22:00까지이고, 망인은 평일은 09:50 전후로, 주말은 10:30 전후로 출근하였고, 22:00 전후로 퇴근하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은 열흘에 한 번씩 늦게 퇴근하는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당직근무를 마친 후 23:30 전후로 퇴근하였다. 다) 휴무일은 주 1회 실시하였고 망인은 쓰러지기 전에 원래 2010. 11. 24. 휴무 일이었으나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휴무일을 바꾸는 바람에 근무 하였다. 라) 망인은 오전 일을 마치고 14:00부터 16:00까지 휴식을 취하고 16:00에 점심을 먹고 17:00까지 휴식을 취한 후 저녁 근무를 준비하다가 18:00부터 2층 주방일을 하였고, 21:30부터 저녁을 먹은 후 퇴근하거나 열흘에 한 번씩 당직근무를 한 후 퇴근 하였는데,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1주일간의 근로시간1)은 아래와 같다.

일자(요일)	출근시간 (출근카드 기준)	퇴근시간	휴식시간	실근로시간
2010. 11. 20.(토)	10:18	21:54	3시간 24분	8시간 12분
2010. 11. 21.(일)	10:39	21:45	3시간 15분	7시간 52분
2010. 11. 22.(월)	09:51	21:56	3시간 26분	8시간 41분
2010. 11. 23.(화)	09:50	23:33	3시간 30분	10시간 13분
2010. 11. 24.(수)	09:51	21:54	3시간 24분	8시간 39분
2010. 11. 25.(목)	09:49	23:34	3시간 30분	10시간 14분
2010. 11. 26.(금)	09:49	21:59	3시간 29분	8시간 42분
합계				62시간 33분

마) 망인은 2009. 11. 9. 세척업무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였으나 음식점 측에서 망인의 왜소한 체격을 고려하여 2개월 후부터는 다소 업무부담이 가벼운 채소손질업무와 2층 주방업무를 담당하도록 배려하였다. 바) 망인은 평소 오전에는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양상추나 깻잎 등 채소를 씻고 손질하는 일을, 저녁에는 2층 주방에서 1층에서 올라온 고기를 저울에 달아내고 찬반을 담거나 후식을 마련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2) 망인의 사망경위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0. 11. 27. 17:35경 1층 주방에서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시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당일 응급 수술(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을 받은 후 2010. 11. 29. 재 출혈로 재차 수술(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을 시행 받고 치료 중이던 2010. 12. 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0. 4. 9. 및 2010. 5. 27.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0. 4. 9.자 진료차트에는 '직장을 5개월 전에 옮기고 난 후 일이 피곤하면서 서서히 잠이 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5. 27.자 진료차트에는 '일이 피곤하여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도 4시간 정도 잤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0. 10. 26. ○○○○가정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라는 판정을 받고 2차 검진결과 '고혈압 전 단계, 저염식 섭취, 자주 혈압체크 요망'의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건강검진상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상태였고, 업무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망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라든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1주일 내, 3 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의심되나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내출혈(뇌간마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급격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건강검진상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었던 소견을 종합하면 발병 이전의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4세의 중년이던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등 내재적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문의 2 ： 뇌출혈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1, 12, 21, 23,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실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당 56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전체 근무시간이 장시간이기는 하나, 전체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 근무시간은 당직을 선 날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이고, 망인의 경우 출근 시부터 14:00까지의 오전 업무와 18:00부터 21:30까지의 오후 업무가 주된 업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원래 식기세척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하였으나 왜소한 체격 때문에 입사 2개월 이후 상대적으로 수월 한 채소손질업무와 2층 주방업무로 전환되어 사망하기까지 11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2층 주방업무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나 찬반, 후식 등을 그릇에 담아내는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쓰러질 무렵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상당한 기간 급증하였다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망인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반면,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한 후 꾸준히 같은 형태로 근무하여 이에 적응해 왔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쓰러진 주말도 주중보다 손님이 한가한 편이라 주방직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망인은 오전 업무를 평일보다 30분 정도 빨리 마쳐서 13:30경부터 쉬었고 16:00경에 식사한 후 1층 주방정리를 하고 있었던 점, ④ 비록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무일을 바꾸어 열흘째 휴무 없이 근무하였으나 당시 1주 1회의 휴무가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한 이후 고혈압 전 단계 판정을 받거나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던 사정 등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등 망인에게 내포된 내재적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 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별표 3]〈개정 2010. 7. 1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끝. 각주내용 1) 출근시간은 출근카드상의 체크시간이며, 퇴근시간은 퇴근 이후에는 일체의 다른 사적 용무 없이 퇴근하였다는 전제하에 퇴근 시 교통카드의 체크시간에서 출근 시 교통카드의 체크시간과 출근카드상의 출근 체크 시간과의 시차인 평균 15분을 뺀 시간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842 (2012구합384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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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