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21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20 【판결선고】 2013. 0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망 소외1(1952. 9. 9.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합자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6. 17. 2325경 뒷좌석에 승객 소외2을 태우고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대전에 있는 ○○대학교 부근에서 신호대기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진단 결과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 급성뇌경색, 무산소성뇌손상(이하 위 4가지 증상을 합쳐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7. 13. ○○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1. 8. 4. 04:05 직접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5.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9. 원고에게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발병 전 뇌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1998. 12. 15. ○○○○에 입사한 이래 13년간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 하며 1일 2교대 주 야간 순환근무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운전업무의 특성상 불규칙한 식생활과 대소변 등 생리현상까지 참아야 하는 근무환경, ○○○○에 주간근무시 84,000원, 야간근무시 85,000원의 각 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선 차량이 급정지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받은 순간적인 쇼크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1998. 12. 15. ○○○○에 최초 입사하여 2000. 1. 1. 퇴사하였고, 2000. 6. 1. 재입사하여 2003. 1. 31. 퇴사하였으며, 2005. 7. 6. 재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을 포함한 ○○○○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단체협약상 1일 2교대 (06:00부터 15:00까지 근무하는 주간근무자와 15:00부터 24:00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 자가 2인 1조를 이룸)로 정해져 있으나, 1일 24시간 범위 내에서 조원끼리 조정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 망인을 포함한 ○○○○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5일간 근무하고 1일 휴무 하며, 배차시간은 1일 10시간이고 그 중 근로시간은 4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6시간이다. (라) 망인은 2011. 6. 17. 15:00부터 18:00까지 자가에서 머물다가 18:09부터 19:50까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고, 19:50부터 23:00까지 지인 소외4의 집에 머물 렀으며, 23:00부터 다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23:2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급여일	요양기관명	상병명
2005. 5. 6. ~ 2008. 3. 3.	○○○병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009. 12. 4. - 2010. 12. 23.	○내과의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010. 4. 26. ~ 2010. 11. 22.	○○○○○○신경외과의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011. 2. 7. ~ 2011. 4. 11.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1. 4. 19.	○○○내과의원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1. 4. 27.	○○○내과의원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나) 망인의 2010. 11. 8.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생활습관		흡연
목표질환	검사항목	결과	참고치		소견 및 조치사항
목표질환	검사항목	결과	정상A1)	정상B2)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	신장	173cm			비만 관리 - 체중 조절,
	체중	79kg
	허리둘레	93cm	남 90미만, 여 85미만
	체질량지수	26.4kg/ma	18.5~24.9
고혈압	혈압(최고/ 최저)	130/80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혈압 관리 -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당뇨병	공복혈당	260mg/dl	70~110	111~125	당뇨질환의심 2차 검진 요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258mg/dl	130~199	200~239	이상지질혈증의심 - 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및 관찰 요
	HDL-콜레스테롤	30mg/d1	50 이상	30~49
	트리글리세라이드	283mg/dl	10~149	150~199
	LDL-콜레스테롤	171mg/dI	100미만	100~159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1) 망인은 ○○대학교병원에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2)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이고, 망인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심장혈관내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폐쇄이며,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퇴원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과 직접사인인 신부전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전문병원 주치의 1)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부전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잘못된 식습관, 비만, 음주, 스트레스가 있고, 망인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2차적인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이미 발병된 심근경색 등의 기존질환을 악화시킨 것이다. 2) 이 사건 상병과 위 심부전 사이에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택시에 앞서 가던 차량이 급정지함으로인해 망인이 택시를 급정지시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소외2은 "망인은 혜천대쯤 가던 중 급정거를 하면서 그대로 운전대에 쓰려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소외3은 2011. 10. 6. 피고 직원과의 문답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운행차량 앞 뒤로 전혀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객도 운전자가 술먹어서 엎드려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뒷좌석에서 몇 분 기다렸다가 망인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급정지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소외2은 2011. 10. 7.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앞 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냥 선 것이고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며, 신호대기 후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서 건너가야 하는데 망인이 안가서 소외2이 망인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아저씨 신호 떨어졌어요'라고 말했는데 망인이 옆으로 쓰러졌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급정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해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원고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 하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의 원인이 되는 과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택시운전기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또한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 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 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각주내용 1) 건강양호 2)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2215 (2012구합3221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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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