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75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제주시 도남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4. 25 【판결선고】 2012. 0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7. 1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0. 3. 1.부터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4. 13. 08: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후 08:30경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09:13경 119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 4. 1.부터 업무량의 증가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일 전 1개월 동안 ○○○○공항 활주로 연장공사중 포장공사(이하 '공항 활주로 공사'라고 한다)의 아스콘 품질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 재생골재 야적장부지 확장공사의 작업지시 업무, 폐기물 파쇄 업무, 재생아스콘 품질인 증 매뉴일 작성 업무 등을 한꺼번에 수행하면서 평일에는 5~8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도 8~13시간 정도 근무하여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2011. 1. 28. 감전사고를 당하여 안면부와 팔 등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미처 완지되기도 전에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으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관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 근경색증을 유발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이 사건 회사는 토목부, 관리부, 생산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망인은 2004 4. 1.부터 공장장으로서(2010. 3. 1.에는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 생산부(공장)의 업무인 아스콘·재생아스콘 생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특히 아스콘·재생아스콘 및 순환골재와 관련하여는 품질관리 업무를 직접 맡아 수행하였다. 생산부는 공장장인 망인과 아스콘 생산담당 2명, 건설폐기물 담당 5명 및 일용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2011. 1. 28. 공장 내에서 전기용량 초과로 합선된 것을 떼어 내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여 안면부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같은 날부터 2011. 2. 10.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2. 11.부터 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 당시 망인은 화상으로 인하여 얼굴에 화상약과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1. 3.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공항 활주로 공사와 관련하여 아스콘 품질관리 및 체크 업무, 재생골재 야적장부지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야적장 경계 및 현황 등에 관한 작업지시 업무, 폐기물 분쇄 업무,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인증 매뉴얼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공항 활주로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고, 작업일지상 공사가 있었던 날에는 망인이 현장감독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날짜	공사내역	날짜	공사내역	날짜	공사내역
3/14	공사 없었음(비)	3/24	공사 없었음(비)	4/3	공사 없었음(비)
3/15	구루빙공사	3/25	차선도색공사	4/4	차선도색공사
3/16	구루빙공사	3/26	차선도색공사	4/5	차선도색공사
3/17	구루빙공사	3/27	포장공사	4/6	포장공사
3/18	구루빙공사	3/28	차선도색공사	4/7	공사 없었음(비)
3/19	구루빙공사	3/29	공사 없었음(비)	4/8	공사 없었음(비)
3/20	공사 없었음(비)	3/30	차선도색공사	4/9	차선도색공사
3/21	공사 없었음(비)	3/31	차선도색공사	4/10	차선도색공사
3/22	포장공사	4/1	차선도색공사	4/11	공사 없었음(비)
3/23	아스콘포장	4/2	차선도색공사	4/12	공사 없었음

(마) 아스콘 출하집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아스콘 출하일은 2011.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31일 동안 13일, 2011. 4. 1.부터 사망일 전날인 2011. 4. 12.까지 2일이었다. 특히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12.까지의 기간 동안 5일(3. 23., 3. 26., 3. 27., 4. 1., 4. 6.)만이 아스콘 출하가 이루어졌고, 그 중 같은 해 3. 23.(19:00 출하 완료)을 제외한 나머지 4일에는 18:00 이전에 출하가 완료되었다. (바) 2011. 1. 28.에 있었던 감전사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는 아스콘 생산을 마친 후에야 폐기물 분쇄 업무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기물 분쇄 업무가 야간에 이루 이지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에는 아스콘 파쇄기를 망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리자는 소외3, 확인자는 공장장인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위 대장에는 당일에 폐기물 처리량이 없었는데도 파쇄기가 상당 시간 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전부 믿기는 어렵다). (사) 망인은 2010. 2.경부터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연구원과 ○○○○ 경영컨설팅의 지도를 받아 매뉴일(제품공정도 및 설명회 자료)을 제작하여 2011. 1. 13. 지식경제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준비하여 2011. 4. 7.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서를 받았다. (아) 망인은 품질관리기사 2급(1981. 12. 21. 등록),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기능사(1997. 4. 28. 등록), 건설기계조종사(1997. 4. 28. 등록), 롤러운전기능사(2006. 10. 2. 합격) 자격을 소지하면서 공장 내 기계류의 부품 마모 및 파손과 관련하여 수선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다만, 갑 제36호증에는 2. 3.부터 2. 10.까지도 망인이 수선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1. 28.부터 같은 해 2. 10.까지 병원에 입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6호증은 2011년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 망인은 따로 초과·휴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초과·휴일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1. 8. 12.생으로 사망 당시 49세의 남자로서 담배를 피웠고, 키가 174cm, 몸무게가 92kg이었다. (나) 망인은 2005. 9. 26. 건강검진 결과 비만 1단계(카 175m, 몸무게 83kg), 고혈압(최고 150mmHg/ 최저 86mmHg)의 진단을 받았고, 2009. 12. 18.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최고 160mmHg, 최저 90mmHg),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건강검진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고지혈증이 심각하므로 검진결과를 소지하여 약 처방을 받고 고혈압 2차 검진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0. 1. 6.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원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3)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직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환자의 1/3은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협착되고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발생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의 가족력, 비만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 13 내지 31, 33 내지 3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본태성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8년 정도 아스콘 포장 및 폐아스콘 파쇄 등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업무에 적절히 적응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가 몸에 특별히 무리를 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공항 활주로 공사는 생산부가 아닌 토목부의 소관으로서 토목이사인 소외2이 위 공사의 전반적인 감독을 하였고, 망인은 아스콘 품질 관리, 체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3. 14.부터 2011. 4. 12.까지 1개월 동안 아스콘 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날은 4일에 불과하고, 16일은 구루빙(Grooving) 공사 또는 차선도색공사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0일은 우천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 또한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지적하는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아스콘이 출하된 날은 5일에 불과하여, 감전사고 이후 아스콘 생산업무를 마친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망인의 폐기물 파쇄업무는 위 5일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업무 내역이나 이 사건 회사 내의 망인의 지위, 담당부서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인증 업무, 재생골재 야적장 부지 확장공사 관련 작업지시 업무, 기계류 수선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였더라도 망인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작성·제출한 망인의 초과휴일근무 내역 (갑 제12호증의 1)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망인이 안면부에 화상을 입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비만 및 흡연력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길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175 (2012구합175_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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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