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86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05 【판결선고】 2012. 11. 09 【주문】 1.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자로, 2010. 12. 21.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4. 원고에게,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0/0형,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고, 기관지 확장증 등 진폐 합병증이 있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그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진폐의 합병증으로 기관지 확장증 등이 있는 경우 요양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은 제1형이고, 진폐의 합병증으로 적어도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경우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대학교병원 : 2008. 4. 15. 진폐증, 기관지 확장증, 활동성 폐결핵(의증) 진단( 흉부 CT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 ○○재단 부설 ○○병원 : 2011. 3. 11. 정상 범위의 폐기능을 보이는 진폐병형 제1형 진단(흉부 방사선 검사) ○ ○○○대학교 ○○○○병원 : 2011. 9. 7. 진폐병형 제1형 진단(흉부 방사선 검사) ○ 진료기록 감정의(대한영상의학회) - 2008. 4. 7. 흉부 CT에서 기관지 확장증은 우하엽 섬유화에 의한 견인성 확장증이 보임, 좌상엽, 우하엽에 육아종성 결절과 섬유화가 있어 폐결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소견인 경우 비활동성인 경우가 많음. - 2011. 3. 9.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진폐 모양 p/p, 밀도 1/0, 양 폐야에 분포하며 우상, 좌상 폐야에 더 많이 분포. - 2011. 8. 31.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진폐증(1/0형, 6폐야) 소견에 동의함, 우하엽 기관지염은 자명하지 않으며 선상의 무기폐 내지 섬유화가 있음. - 종합하여 볼 때 진폐병형 1/0형으로 보임, 견인성 기관지 확장증, 비활동성 폐결핵, 무기폐의 소견이 보임. 기관지염은 영상 소견이 자명하지 않으며 임상 증상 및 소견이 더 진단에 정확하므로 임상 소견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 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개정 2010.11.15〉 진폐병형과 심폐기늠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 법 (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 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 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3869 (2012구단38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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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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