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29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05 【판결선고】 2012. 11. 09 【주문】 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10. 27. (주) ○○○○에 입사하여 전기도금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1.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는데, 2010. 5. 31.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척주에 제12급 제16호의 장해가, 흉복부장기에 제11급 제11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 배뇨가 어려워 치골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위축방광과 동일한 장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척주 계열 장해(장해등급 제12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의대 ○병원 (2010. 9. 9.) 현재 자가 배뇨가 어려운 상태로 자가도뇨배뇨시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10. 치골상부요로설치술을 시행한 상태다. 2) 피고 자문의 배뇨장애(방광기능손상)로 치골방광루 형성하여 카테타를 삽입하였고, 2009. 8. 25. 역동성 방광기능검사결과 '300cc 흉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① 정상인의 방광용적은 400~500cc이다. ②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분류되는데, 어느 한 기능이라도 상실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둘 중 한 기능을 다른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속적인 자가도뇨나 치골상부에 삽입한 카테타를 이용하여 도뇨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배뇨불능인 상태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별지 관계법령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조항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시행규칙 라. '2)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위 시행규칙은 원고가 입은 방광장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 배뇨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③ 방광장해는 위 시행령 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규칙은 흉부·복부장기의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치골 상부에 삽입한 카테타를 이용하여 배뇨를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11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은 적어도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제11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12〉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1. ~ 4. (생략)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부령 제0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 ~ 6. (생략)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尿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水腎症)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방광누공(膀胱瘻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瘻孔)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3296 (2012구단32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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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53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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