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9526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3. 20 【판결선고】 2014. 05.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부터 ㈜○○건업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0. 건설현장 옥상에 자재를 내려놓고 계단으로 15층에서 14층으로 내려오던 중 뛰어내리는 바람에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하측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2010. 6. 11.부터 2010. 10. 1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2.경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2.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 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요추부에 상당한 무리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대학교병원, 2012. 2. 22.자 및 2012. 5. 23.자 각 진단서)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 2) 피고 자문의 가) 제3-4, 4-5 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 및 경도의 퇴행성 섬유륜 팽윤 소견 등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나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수핵낭종은 재해성 질환이 아님 나)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및 디스크 퇴행성 변성 소견으로 급성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 3)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가) 자기공명영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시기나 원인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노동은 추간판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업무적 요소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자연경과보다 악화될 수 있다 판단된다. 다) 지속적인 하지 저림과 당김, 발바닥 통증, 특히 왼쪽 다리가 남의 다리 같은 통증은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의 증상일 뿐 아니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8, 9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수 차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또는 아래허리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온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12.경 폐쇄성 종족골의 골절로 진료받은 사실 3) 한편, 원고는 건설노동자로서의 20여 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근골격계 부담작업)를 한 사실이 이 사건 추가상병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고에게 새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승인상병의 원인인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기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9526 (2012구단295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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