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393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2. 15 【판결선고】 2013. 0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26.경부터 ○○○○ 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1. 11. 23. 11:00경 부품박스(1박스 당 12kg)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손수레에서 떨어지는 부품박스의 모서리에 왼쪽 발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5. 추가상병신청서에 기재된 질병코드(M659)와 첨부된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병명을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으로 해석한 다음, 이는 외상성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로 보아도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심사청구절차 등에서 추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추가상병의 병명을 다소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정확한 추가상 병병명을 최종적으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으로 정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추가상병병명의 차이는 제출된 의무기록상 병변에 대한 의학적 소견차이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병명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관련된 진료기록, 방사선영상 등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고, 위 각 병명이 나타내는 질환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 증의2(추가상병소견서), 갑 제5호 증의5(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외상 후 발생한 족관절 주위의 통증이므로 외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5호 증의6(의사소견서)의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고 후 시행한 MRI에서 건초염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인 건초의 염증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감염, 외상, 과다사용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아무런 원인 없이 발병하기도 한다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앞서 살핀 소견 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1393 (2012구단2139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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