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05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태백시 철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3. 0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06. 3. 6. 업무상 재해로 '측 족관절부 경골 및 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1. 9. 10.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하지 단축장해 8급, 좌하지 기능장해 (좌족관절 완전 강직) 8급, 우하지 기능장해(우족관절 부분강직) 10급, 척주 기능장해 11급, 정신장해 12급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 7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따라 2012. 4.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먼저 원고의 좌하지 단축장해와 기능장해에 대해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준용 6급이 되고 이를 다른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5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제53조 제3항),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 된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53조 제2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6조 제1항), 좌, 우 다리는 다른 장해부위로 구분하고 있고(제46조 제2항), 장해계열을 다리 부위에 대하여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고 다시 기질 장해를 결손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로 구분하고 있으며(제46조 제3항 별표 3),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제46조 제4항 본문). 2)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8급을 2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최종 6급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왼쪽 다리의 기능장해와 단축장해를 조정하여 먼저 왼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정하고(원고는 이를 준용 등급이라 주장한다) 이를 다른 장해와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리의 기능장해와 단축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른데,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 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頭部)안면부경부(頸部)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들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 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 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 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장해	5
귀	내이등(양쪽)		청력장해	6
귀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코	비강(鼻腔)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코	외부 코	결손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입		치아장해		11
두부, 안면부, 경부(頸部)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신경·정신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 갑골 또는 골반골)		17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12054 (2012구단120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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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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