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마302, 2012. 7. 26.

【전문】 사 건 2011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자 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 이문호, 김동진, 정상경, 주희응, 손유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3. 31.자 청구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0년 형제1386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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