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961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갑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을이, 병 주식회사는 갑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병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채권자인 을에 대해 갑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갑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갑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병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갑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병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갑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갑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을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갑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갑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을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병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병 회사를 상대로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원심법원에 ‘병 회사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갑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가 종전 입장과 달리 갑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는데도, 을 회사에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도 않고 갑 법인에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갑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1] 조건과 기한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