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12.31 2011누612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이하생략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소외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2034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부터 4행 사이의 "이 법원의 ○○○○○○공단○○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612 (2011누612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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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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