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331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811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8. 24 【판결선고】 2012. 09.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 후 병원까지의 이동경로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증인 소외1(원고의 배우자)의 증언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제1심 증인 소외2과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각 증언한 내용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응급실 내원 당시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던 것으로 기재1)되어 있어 원고가 진술하는 사고발생경위 및 소외2의 증언내용과 부합하는 점, 소외2의 진술내용은 피고측에게 목격자 확인서(을 제8호증)를 제출할 때부터 제1심 증언 당시까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및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Chief Complains : Rt. hand bleeding" : 기록 11면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43319 (2011누433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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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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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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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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