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43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서구 화곡7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908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3. 07 【판결선고】 2012. 04. 04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 목적으로 제4-5 요추간만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 요추 고정 때문에 직상위 인접 추체인 제3-4 요추 간에 퇴행 변화가 가속되어 불안정이 발생될 것이다. 제4-5 요추 간 고정술을 하기 위하여 제3-4 요추 간에 대한 교정술도 반드시 필요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3-4-5요추 간에 고정술을 한 것이다." ○ 제3쪽 6째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같은 쪽 13째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대○○부속병원 주치의가 제4-5 요추간 수술이 필요한데 인접 부위인 제3-4 요추 추간판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4 요추간 고정술도 필요하다는 소견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 5명이 일치하여 제4-5 요추간 기기고정술만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 제7쪽 아래에서 첫째 줄부터 제8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나아가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는 불안정증이 있거나 심한 퇴행성이 있는 경우 등인 점, 원고에게는 제3-4 요추 간 척추불안정증 및 신경압박 요소가 없었던 점, 피고 자문의 5명과 ○○○○병원 전문의는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제3-4 요추까지 고정술을 확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제4-5 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3-4 요추 간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8430 (2011누384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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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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