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37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337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5. 08 【판결선고】 2012. 05.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 중 "남성의 발기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1990. 10. 16.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의증, 경추부 염좌, 적응장애, 좌3수지 개방창, 제4-5경추간판 탈출증, 뇌진창후 증후군 (의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신경인성 방광(무수축성), 남성의 발기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7. 10. 31. 요양종결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가 2008. 1. 16.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장애' 증상이 지속되어 약물요법 및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8. "음경보형물 삽입술에 대하여는 순수외상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발기부전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인정되므로 재요양 사유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09. 6. 9. 다시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장애' 증상이 있으며 신경 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곤란에 관하여는 경구 약물투여 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발기장애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여 약물치료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7.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발기 장애가 아니므로 불승인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터잡아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상병의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으로 원고는 척추장애에 따른 배뇨기능 이상에 관하여는 후유증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가운데 발기장애는 1990. 10. 16.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척추손상 및 이에 따른 수술과 관련하여 생긴 것으로서 위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동안 지속적인 약물투여를 하였으나 더 이상은 약물투여의 효과가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증세의 호전을 위하여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원고의 발기장애 치료를 위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1990. 10. 16.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18년 이상 발기장애 극복을 위하여 성행위 전 경구 약물투여와 음경해면체 자가주사 요법을 시행해 왔으나 더 이상 증세 호전이 없는 상태이고, 원고가 외상 이전에 발기부전 증상이 없았던 점으로 보아, 원고의 발기장애는 위 업무상재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업무상재해와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발기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종결 무렵인 2007. 10. 31. 원고의 발기부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18년 동안 성행위 전 경구 약물투여와 음경해면체 자가주사 요법을 시행해 왔으나 더 이상 증세 호전이 없어,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약물투여, 자가주사 등 비수술적 치료보다 음경보형물 삽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원고의 발기장애는 요양종결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약물투여와 음경해면체 자가주사 요법 이외에 음경보형물 삽입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고, 요양종결 당시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발기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음경보형물 삽입을 할 필요가 인정된다. (3)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에서 요양 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발기장애 (impotence)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 재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2),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55세의 남성으로 통상인이라면 성관계가 가능하겠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기장애에 이르게 된 점, △ 원고의 발기장애는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인 점, △ 발기장에는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고,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을 저하시켜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이 10% 내지 15%에 이르는 등, 발기장애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음위(발기장애)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혼 또는 경결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는 점3)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기장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급여 31510-11389호, 1988. 9. 24.)으로, 심인성 또는 선천성 발기부전의 경우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이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되, 외상 후에 발생한 음경미세혈관 폐쇄에 의한 혈관성 발기부전증의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시달하였으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9조 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1호 대목에서는 발기부전을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기부전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4), △ 외상 후에 발생한 음경미세혈관 폐쇄에 의한 혈관성 발기부전과 그 밖의 발기부전을 구분하여 외상 후에 발생한 음경미세혈관 폐쇄에 의한 혈관성 발기부전만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 보건복지부의 위 행정해석은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행정해석이 직접 법원을 구속하거나 국민의 요양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기장애가 위 행정해석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시달된 외상 후에 발생한 음경미세혈관 폐쇄에 의한 혈관성 발기부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발기장애는 업무상재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치료를 위하여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고, 또한 그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발기장애를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 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혼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혼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2010. 4. 27. 노동부고시 제201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같은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 6에 의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산재의료원"이라 한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 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이 규정과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조 (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용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특실은 제외하며, 상급병실 사용중 그 자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로 전실하여야 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0.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5 제1호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동호 아목(1)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 담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08.3.3,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 (제9조 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각주내용 1) 규정내용은 별지〈4〉와 같다. 2) 규정내용은 별지〈6〉과 같다. 3) 규정내용은 별지〈3〉과 같다. 4) 규정내용은 별지〈6〉과 같다. 【참조조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료보험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6373 (2011누3637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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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보험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의료보험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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