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634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331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1. 01 【판결선고】 2012. 0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부분 (1) 원고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보완 회신결과에 의하면, CT(Computed tomography) 촬영물 영상에 나타나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 추정되고, 폐기종의 침범 범위는 2/2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① 위 회신결과는 종전의 단순 흉부촬영(X-ray chest radiography) 영상판독보다 더 고해상도의 CT 필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폐증 병형에 대한 직접적인 판독결과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② 폐기종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망인은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 70세의 고령이고 4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씩 흡연을 한 경력이 있는 반면, 2007년도 및 2008년도는 물론 2010. 3. 16.심사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에서도 진폐증 병형이 0/1형의 진폐의증에 해당하였을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위 사실조회 보완 회신결과에서도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 추정된다고만 기재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0/1형의 진폐의증에 해당하여 합병증으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진폐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종전 CT 감정촉탁 결과, 망인 생전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및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종합적인 증명력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고, ②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시행규칙 제2조는,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폐기종을 들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진폐의 합병증은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1990. 9. 1. 이후 오랫동안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그 진폐증이 어느 정도 고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0/1형이고 그 진폐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폐기종이란 종말 세기관지(terminal bronchiole) 원위부 공기 공간(air space)의 파괴로 인하여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 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이고 그 주된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원발성 폐암의 진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보인 폐기종이 진폐의 합병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거나 폐암의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6. 폐기종 8. 원발성(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병형)(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 증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隘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 1 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 2 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 3 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 4 형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의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 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 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 판정기준

구 분	장 해 정 도
고 도 장 해(F₃)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자
중등도장해(F₂)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
경 도 장 해(F₁)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자
경 미 장 해(F½)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자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환기예비율·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26345 (2011누2634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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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