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780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56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8. 31 【판결선고】 2011. 11. 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의학적 소견 다. 판단 (1)항(2쪽 2째줄~7쪽 2째줄)'까지는, 2쪽 9째줄 '피고에게' 다음에 '보행장애로 인한 관절강직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치료 및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재활의학과 관련 부분은 경수 손상으로 15년간 사지 완전 마비 상태에 있는 원고에게 관절구축이나 심폐기능 약화 방지를 위한 기립 훈련이나 관절 가동범위 운동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지마비 등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전 고정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신체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심화 방지 및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더욱이 신경인성 방광과 관련된 요로감염 증상이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배변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신경인성 장에 대한 관리와 약물투여도 필요하다(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진료계획을 심의하면서 재활의학과 관련 상병에 치중하고 있고, 비뇨기과 등 상병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 표시가 없다). 이 부분 증상은 아직 고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2780 (2011누1278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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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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